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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산업부 예산안(정부안)은 금년 8조 4,596억원 대비 8％ 감액된 7조 8,137억원

o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R&D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등 산업부의 주요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2]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지원 등 무역 분야 예산은 금년 대비 소폭 증가(13년 3,016억원 → 14년안 3,137억원) ※무보 출연 제외시

* 무역보험공사 출연의 경우, 금년 추경 500억원 반영 등을 고려, 금년대비 1,100억원 감액된 1,400억원으로 편성

[3] R&D 예산은 금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

o 산업부 예산안 중 R&D 예산 : (13) 31,782억원 → (14안) 31,702억원

[4] 외국인투자는 금년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

o 투자유치기반조성 : (13) 1,611억원 → (14안) 1,526억원

* 현금지원은 확대(140억원 → 245억원)하여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추진

[5] 에너지 분야는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에너지 복지 등에 주력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대응 지원도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도 예산안(정부안)은 총 78,137억원으로 금년 예산(84,596억원) 대비 8％(△6,458억원) 감액됨

* 금년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타부처로 이관된 예산 및 추경 금액 반영

o 산업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지원체계 개선,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을 도모하였음

o 즉,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책효과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에너지 복지 등 산업부 주요 정책은 내년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

▣ 2014년 예산안 주요 특징

o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해외전시회 개최, 판로 개척 등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은 중점적으로 추진

- 산업부 예산중 주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무역 부문 예산은 금년대비 소폭 증가(무역보험공사 출연 제외시)

* 무역 부문 예산(무보 제외) : (13) 3,016억원 → (14안) 3,137억원

- 코트라 : (13) 2,156억원 → (14안) 2,115억원

- 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 강화 : (13) 340억원 → (14안) 411억원

-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 (13) 33억원 → (14안) 41억원 등

*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금년 추경에 500억원이 증액된 점 등을 고려, 금년대비 1,100억원 감액(13년 2,500억원 → 14년안 1,400억원)

o 우리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시책 확대

*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지원 : (13) 56억원 → (14안) 106억원

o R&D 예산은 금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바,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선도형 新산업을 육성하고, IT 융합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전개

* 산업부 예산안 중 R&D 예산 : (13) 31,782억원 → (14안) 31,702억원

o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현재 30％ 수준에서 ‘17년까지 50％ 수준으로 지속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커갈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및 R&D 역량 강화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주력및신산업) : (13) 1,451억원 → (14안) 1,535억원

*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 : (13) 139억원 → (14안) 233억원 등

o 산업단지 및 뿌리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노후화된 현장 여건을 개선하는 등 산업현장의 質 개선

* 산업단지환경조성 : (13) 110억원 → (14안) 220억원

* 뿌리산업경쟁력강화(R&D, 비R&D) : (13) 196억원 → (14안) 228억원

o 금년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지속 전개

* 투자유치기반조성 : (13) 1,611억원 → (14안) 1,526억원

- 특히, 현금지원(Cash Grant) 부분은 증액하여, 글로벌 기업 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투자유치기반조성 중 현금지원 부분 : (13) 140억원 → (14안) 245억원

o 공기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민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기업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분야 내실화

* 유전개발사업출자 : (13) 2,200억원 → (14안) 1,700억원

* 해외자원개발융자 : (13) 1,300억원 → (14안) 2,500억원

o 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강화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13) 43억원 → (14안) 56억원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13) 411억원 → (14안) 596억원

*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 (13) 620억원 → (14안) 690억원

* 저소득층연탄보조 : (13) 141억원 → (14안) 141억원

* 서민층가스시설개선 : (13) 132억원 → (14안) 132억원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13) 1,711억원 → (14안) 1,756억원

*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 : (13) 354억원 → (14안) 356억원

o 최근 산업단지 가스누출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응, 에너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

* 가스안전관리(융자) : (13) 198억원 → (14안) 209억원

*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 : (13) 351억원 → (14안) 438억원

*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 구축 : (13) 40억원 → (14안) 68억원

* 산업기반시설 안전관리지원(신규) : (14안) 39억원

o 비상수급조절의 경우, 발전설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예산만 반영

* 비상수급조절 : (13) 2,339억원 → (14안) 395억원

* 기존 전력부하관리사업 중 전력부하관리기기보급사업은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이관

▣ 2014년 예산안(정부안)은 10.2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바,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되는 대로 효율적 재정투자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고, 미래 성장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