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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3.9.25(수)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하였음

o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고하였음

o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 현오석)는「3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총괄 보고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동필)는「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하였음

▣ 산업부가 보고한「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산업부) ‘노후 산업단지의 활력 제고’/ (국토부) ‘新산업에 부응한 입지공급’

▣ 산업단지는 ‘64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現 서울디지털단지)* 최초 지정 후 양적ㆍ질적으로 팽창**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음

* 근거법령 :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76년 국가수출의 13％ 차지

* 산업단지 수 : (`00)493개 → (`05)587개 → (`10)901개 → (`12)933개 (지정면적 1,359km2, 서울시 면적(605km2)의 2배규모)

o 전국제조업 생산의 65％, 수출의 76％, 고용의 44％를 담당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11년)

▣ 최근 노후화 진전과 부정적 이미지로 청년층의 산업단지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인력난은 가중됨

o 노후산단(착공기준 20년이상)의 수(102개)는 전체 산단(993개)의 10％에 불과하나 생산 및 입주기업수는 각각 80％, 88％(국가ㆍ일반산단 기준)*를 차지함

* 농공ㆍ도시첨단은 산단 전체 업체수의 8％, 생산의 5％에 불과하여 제외

o 대학생 중 2/3이상이 산단 취업을 기피(산단공, ’13.6월)하고 있으며, 저임금(12.6％)보다는 부정적 이미지, 편의시설 부족, 환경오염, 교통불편 등 비경제적 요인(80.8％)을 주요 기피요인으로 지적함

o 따라서, 산단 기업들은 높은 청년실업* 에도 불구하고 청년인력난을 호소함**

* 청년실업율 7.5％, 전체 실업율 3.2％(연령계층별 실업율, 통계청, ’12년)

** 산단 전체인력 중, 청년층 수요비중은 29.1％인 반면 공급은 6.7％(산단공, ‘13년)

▣또한, 클러스터링이 필요한 첨단기업들은 이러한 인력확보 애로 등으로 산단보다는 개별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산단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함

* 산단 內 지식기반산업 비중은 27％에 불과, 첨단업체의 59％는 개별입지에 산재

o 산단 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과 휴ㆍ폐업 공장 부지도 증가 추세를 보임

* 산업단지 입주기업 4개社 중 1개社(23.5％)는 이주를 고려 (현대硏, `12.10)

* 국가산단 내 휴폐업부지 : (`12.3월)54.9만m2 → (`13.3월)86.7만m2

▣ TP, 지역특화 및 디자인센터, 출연연 분원 등의 혁신기관들이 산단 외 지역으로 분산되어 산단 내에 창의ㆍ혁신 역량이 집적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산단에 위치한 TP(총 18개)는 3개에 불과, 디자인센터(총 4개)는 전무

o 이에 따라, 해외 산업집적지와 비교시, 대덕, 구미 등 국내 산단의 혁신역량, 산학연 연계 등 질적 경쟁력은 매우 낮은 상황

* 국내외 산업집적지 경쟁력 비교(‘12, 산업硏): 구미(52) < 대덕(61) < 獨 뮌헨(74) < 핀란드 울루(78) < 스웨덴 시스타 (85) < 美 실리콘밸리(91)

▣산단공(국가), 지자체(일반) 등 관리기관의 소극적 관리와 입주기업들의 자발성 부족으로 산단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은 역부족인 상황

* 입주기업은 산단 관리를 지자체, 관리기관 등 공공부문의 책임으로 간주

▣이에 따라, ‘08년 이후 산업부(구조고도화사업)ㆍ국토부(재생사업)는 각기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지원 부족, 부처별 개별추진 등으로 한계에 직면

▣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14년 6개 단지*를 선정하고 ’17년까지 최대 25개 단지**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

* 구조고도화(산업부) 2개, 재생(국토부) 4개 ** 구조고도화(산업부) 17개, 재생(국토부) 8개

o 리모델링 대상단지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추진

* 국토부, 산업부, 국토연, 산업연 등으로 구성(필요시 기재부, KDI 참여)

** 업종재편, 블록개발 → 구조고도화(산업부)/ 기반시설정비, 전면 재개발 → 재생(국토부)

o 관계부처, 지자체 협업을 통해 단지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사업을 집중 지원

o 공공시설과 개별기업 시설에 디자인개념을 도입하고, 입주기업 유지보수 활동 컨설팅을 지원하여 구역별로 특화된 디자인환경 조성 추진

* 입주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으로 추진하되, 디자인진흥원의 컨설팅 추진

▣ 25개 이외의 노후 산단은 지자체, 관리기관, 입주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성공사례 확산 노력을 병행할 계획

▣ 단지별로 핵심 거점에 융복합집적지를 2∼3개 조성하고, 생산시설,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보육ㆍ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을 관계부처 사업을 연계ㆍ활용하여 조성토록 추진할 계획

o(구조고도화) 산단공이 휴ㆍ폐업 부지, 미활용 부지 등을 매수하거나 기보유 부지를 활용하여 ‘블록단위’ 순차개발 방식으로 추진

* (추진절차)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 노후공장ㆍ유휴용지 재개발 → 첨단지식센터ㆍR&DㆍBusiness 시설 유치, 기반시설 정비

o (재생) 우선 사업추진 지역을 정하고, 공장위주의 토지이용 계획 변경,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고밀복합단지形 리모델링 추진

* 용도지역 변경(공업→준공업ㆍ준주거), 최대 용적률 적용,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산업용지 비율 완화(대상면적 50％ → 40％이상) 등(산입법 개정, ‘14.6월)

▣ 환경저해업종 이전집단화 지구를 대상단지별로 1개 이상 조성하여 클린 산단 구현을 추진함

o 동 지역에 한해서는 뿌리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공동 폐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

* 산집법 개정을 통해 ‘입주제한 금지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 폐수 처리시설 지원(‘14년 예산(안): 국비10％(60억)/지자체 25％/민간 65％)

▣ 리모델링 단지에 조성되는 융복합집적지에는 TP, 전문연, 시험인증기관 등의 분원*, 디자인 119센터** 등을 우선 설치하여 혁신역량을 집적하고,

*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의 ‘연구기반구축사업’을 연계ㆍ활용

** 디자인 전문인력(약3명)이 해당 산단에 상주하며 디자인컨설팅을 지원 (‘13년 5개 산단)

o 산ㆍ학ㆍ연 협력체 구성을 촉진(‘13년 68개 → ‘18년 100개)*하여 산ㆍ학ㆍ연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기업주치의센터 확대(‘13년 4개 → ‘14년 6개) 등을 통해 기업지원서비스도 강화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13년 544억원 → ’14년 577억원)

* (事例) 대구 성서산단의 A사는 미니클러스터 사업을 통한 인근 기업간의 교류확대로 부품구매선을 일본기업에서 동일 산단내 기업으로 전환

▣ 리모델링 단지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13년 6개 → ‘18년 25개(잠정))하여 산단 내 대학, 기업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업종별 특화된 전문도서관 조성*도 확대

*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도서관 시설 확충 추진(’14년(안): 39억원)

▣ 지역별로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수요조사 - 훈련 - 채용’하는 맞춤형 인력공동관리체계*를 구축ㆍ확산하여 산단 내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에도 기여

* 인천, 천안ㆍ아산,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13년 368억원)

▣ 부산물, 폐자원, 폐에너지의 재자원화하는 생태산업단지 등을 확대*하여 친환경ㆍ고효율 산단 구현을 추진

* EIP(생태산업단지)사업 대상 산단 `13년 9개 → ’15년 12개로 확대 (산업부)

o 공장 지붕 및 부설주차장 등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에너지효율기기** 보급 확대 및 통합 에너지 관리체계(K-MEG)*** 구축도 추진

* `12∼`13 시범사업(2∼3개소), `13∼`14 국가산단 10개소, `14∼`15 국가산단 24개소

** LED보급사업자가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설치비용은 전력소비 절감분으로 회수(7～8년 소요)

***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활용, 건물의 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효율화하는 독립형 에너지 관리체계

▣ 우선 산단 여성근로자가 보육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TP, 산단공 지역본부 등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o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고용부)*을 등 정부지원 사업, 전경련 보육사업 등을 활용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장내 공동 보육시설 설치도 허용(산집법 시행령 개정, ‘14.6월)

* 산업부ㆍ복지부ㆍ고용부 실태조사 완료후 공모 방식으로 지원- 예산: (’13년) 231억원(산단에는 134억원 지원) → (‘14년(안)) 237억원

* 전경련이 설치하여 무상기부, ‘09년부터 산단 내에 총 13개 어린이집 개소

▣ 산단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산업부)*을 활용해 오피스텔, 공동기숙사 등의 확충을 추진하고, 공장내 공동 기숙사 설치도 허용(산집법 시행령 개정, ‘14.6월)

*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산업부): (‘13년 예산)110억원 → (’14년(안)220억원

▣ 통근버스 운행을 금년말까지 9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근로자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 시화, 달성1차, 달성2차, 명지녹산(부산), 부산과학, 하남, 평동(광주), 군산1, 군산2

o 정부ㆍ지자체ㆍ관리기관 합동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노후 기반시설의 개선을 추진

▣ 관계부처(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방재청 등) 합동으로 ‘산업단지 합동방재센터’를 ‘14년까지 6개산단에 구축하고, 중소기업 취약설비 등의 안전진단, 종합적 사고대응 등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강화

▣ 산단 내 노후공장 등을 리모델링해 전문박물관, 갤러리, 공연장 등을 조성*하고 산단별 테마거리 조성 및 관련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근로자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

* 산단 내 폐산업시설을 활용해 갤러리ㆍ공연장 등 문화공간 조성 (‘14년(안): 125억원, 10개)

* (事例) 독일은 루르공업지역 리모델링시, 제철소 등 폐산업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박물관, 콘서트홀, 전시장, 사무실 등으로 재활용하여 문화공간을 창출, 관광자원으로 활용

▣ 용도지역 규제와 업종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하고 편의시설 확충도 도모

① 산업ㆍ지원ㆍ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 제도 도입*

(산집법ㆍ산입법 개정, ‘14.6월)

* (현행) 산업, 지원, 공공시설용지 분리 → (개선) 모든 시설의 복합입주 가능

- 필요시,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최대 500％) 또는 준공업(최대 400％)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용적률 확대 적용*

* (현행) 일반공업지역(최대 350％) → (개선) 준주거(최대 500％), 준공업(최대 400％)

- 개발이익은 산업기반시설, 산업시설용지 가격인하 등에 재투자

②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의 범위를 확대*(산집법 시행령 개정, ‘14.6월)하여 산단 입주가능 서비스 업종 확대

* (현행) 연구개발업 등 13개 업종 → (개선) 20개 업종(7개 추가)

* (추가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물품감정계량 및 견본추출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③ 산업단지 지정전 개발을 위해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입주업종을 제한업종 이외에 모두 허용*하여 업종변경의 탄력성을 제고

*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은 제외, 소규모 산단에 우선 적용, 대규모 산단은 일부 부지에 시범 적용(산입법 및 시행령 개정, ‘14.6월)

④ 소규모(예: 5만㎡이하) 산단의 개발행위의 경우 개발계획 변경의무를 면제*(산입법 시행령 개정, ‘14.6월)하여 절차를 간소화

* (현행) 개발, 실시계획 변경(5개월 소요) → (개선) 실시계획만 변경(2개월 소요)

▣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기존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부처별로 개별추진하면서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며 금번 대책을 통해 범 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 밝힘

o 노후 산업단지를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사람, 문화, 기술, 산업이 융성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창조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o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입주기업, 지자체, 관리기관 등 산단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산업단지 문제 해결에 자발적ㆍ능동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함

※ 첨부 :

1.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3.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