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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명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신분은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임(공증인법 2조, 10조)

- 임기는 5년이고, 5년이 경과하면 재임명을 받아야 함

- 임명공증인은 송무 등 변호사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공증인법 6조)

o 인가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를 말함

- 구성원 중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2명 이상을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공증사무를 수행함(공증인법 15조의2, 15조의3)

- 인가 유효기간은 5년이고, 5년이 경과하면 재인가를 받아야 함
지역임명공증인인가공증인정원현원정원현원서울2516103148경기ㆍ인천1993269강원3323충남ㆍ대전5488충북3237경북ㆍ대구75919경남ㆍ부산1491832전남ㆍ광주63914전북3146제주1122소계8653190308

- 인가공증인은 송무 등 변호사 업무를 겸직할 수 있음(공증인법 6조)

o 공정증서와 집행증서

- (공정증서)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받기 위해 공증인을 찾아가면, 공증인은 A와 B의 계약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직접 문서화하여 공증인, A, B가 함께 서명날인을 하는데, 이렇게 작성한 공증 서류를 공정증서라고 부름

※ 이처럼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문서이므로, 향후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실무상으로는 채무자 B가 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에 대해 공증을 받아 A에게 주는 방식도 많이 이용됨

- (집행증서) A와 B의 위 차용계약 공정증서에 ‘채무자 B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A가 B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도 채무자 B는 이의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공정증서를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또는 ‘집행증서’라고 부름

※ 채무자 B가 돈을 갚지 않으면 A는 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집행증서로 채무자 B의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o 사서증서 인증

-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당사자들끼리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가 공증인 앞에서 ‘A와 B가 차용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면 공증인은 A, B의 진술을 인증서에 기재하고 확인을 해주는데, 이러한 공증을 사서증서 인증이라고 부름

※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인이 계약의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직접 작성하는 반면,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계약서의 위조 여부(A, B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을 확인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는 차이가 있음

o 번역문 인증(번역공증)

- 예를 들어, 유학을 떠나는 자녀의 외국학교 등록을 위해 국내 성적증명서를 외국학교에 제출하려면 성적증명서를 번역한 후 성적증명서 원본과 번역본이 일치한다는 공증을 받아야 함

- 번역문 인증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번역인이 공증인 앞에서 ‘원문과 번역문이 일치함을 서약합니다’라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공증인은 번역인이 그와 같이 서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증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o 법인의사록 인증

- 법인의사록 인증 역시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대표이사 변경등기 등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되는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o 2010년 2월 공증인법 전면 개정으로 공증인 감사ㆍ징계 기준이 강화된 후 지속적인 정기감사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공증, 수수료할인 등 주요 비위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o 특히, 그동안 징계를 받은 공증인도 대부분 임명ㆍ재임명을 해준 결과, 감사에 적발되어도 과태료만 내고 넘어가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되고, 감사ㆍ징계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o 공증 징계전력자의 임명, 재임명 현황(2009년 1월 ∼ 2013년 7월)

- 새로 임명된 임명공증인 28명 중 공증 징계전력자는 1명

- 재임명된 22명 중 공증 징계전력자는 9명

A징계전력 공증인의 재임명 제한 등 ‘비위공증인의 퇴출’

※ 9명 중 2명은 공증 징계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임명되었음

o 임명공증인 임명ㆍ재임명의 제한

- 임기 5년 동안 과태료 2회 또는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공증인으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임명을 거부

- 이전에 공증인으로 근무하면서 임기만료 등으로 신분을 상실하기 직전 5년 동안 과태료 2회 또는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고, 그 신분을 상실한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공증인으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명을 거부

- 공증감사 적발 후 스스로 공증인의 신분을 반납하여 징계를 면하고, 그 신분을 상실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명을 거부

o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신고 수리의 제한

- 임명공증인의 임명 신청을 거부하는 때와 동일한 사유로 인해 공증인으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증담당변호사 지정신고를 불수리

o 인가공증인의 인가ㆍ재인가의 제한

- 임명공증인의 임명ㆍ재임명 신청을 거부하는 때와 동일한 사유로 인해 공증인으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ㆍ재인가 신청을 거부

o (내용) ㉠ 공증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거나 ㉡ 민원ㆍ제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증인에 대해 정기감사 이외에 수시로 특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

o (기대효과) 문제가 있는 공증인에 대해 시기ㆍ횟수의 제한없이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감사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

※ 공증감사의 종류? 정기감사는 연초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상 감사를 의미하고, 특별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시로 실시하는 집중 감사를 의미함

o 현재 공정증서 작성, 번역문 인증, 법인의사록 인증 등 공증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공증이 만연되어 있음

o 집단공증이 이루어지는 공증사무소의 경우, 1명이 동일 공증인에게 수십∼수백건의 공증을 동시에 신청하고, 공증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공증을 완료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각종 비위행위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분쟁의 사전예방이라는 공증 본연의 기능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o 주요 비위행위 유형

-공증인이 촉탁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

※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하고,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공증인법 38조 1항, 3항)

-공증인이 미리 서명한 말미용지를 비치

※ 공증인이 서명하는 공증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말미용지라 부름. 공증인이 미리 서명한 말미용지는 비대면공증에 이용될 수 있어 말미용지 비치는 엄격히 금지됨

-공증 수수료 임의 할인

※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증인이, 과당경쟁 및 그로 인한 부실공증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수료 할인이 모두 엄격히 금지됨

o (적용범위) 대부계약에 따른 집행증서 작성과 관련된 집단공증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지침으로, 대부업자ㆍ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일반서민들에게 금전을 대부해주고, 공증인에게 이에 관한 집행증서 작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됨

※ 대부업자 등이 아닌 일반 개인 사이의 대부계약은 제외됨

o (내용) 대부계약에 따른 집행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부업자ㆍ저축은행 등의 직원이나 대출브로커가 ㉠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 채무자의 대리인 선임에 추천 등의 방식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공증인의 집행증서 작성이 금지됨

o (기대효과) 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가 스스로 선임한 대리인이 출석해야 하므로, 대부업자 등의 직원이나 대출브로커 1인이 수십∼수백건의 집행증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확인됨으로써 대부업자 등에 비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일반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적용범위) 여행사, 유학원, 번역사 사무실의 직원, 심지어 택배 기사가 번역문 작성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번역인으로 행세하면서 동시에 수십∼수백건의 번역문 인증을 신청하고 공증인 앞에서 서약까지 하고 있는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한 지침으로, 모든 번역문 인증 사건에 적용됨

o (내용) ㉠ 원칙적으로 실제 번역인에 한하여 공증인 앞에서 ‘원래의 문서와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 공증인은 그 번역인의 자격, 학력, 경력증명서 등을 조사하여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

o (기대효과) 번역능력이 있고 실제 번역문을 작성한 사람에 한하여 공증인 앞에서 서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번역문의 품질이 담보되고, 번역인을 가장한 택배기사 등이 동시에 수십∼수백건의 번역문 인증을 신청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

o 공증인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지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층으로, 공증인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임

o 법무부는 이번 공증사무지침에 따라 공증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증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 공증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