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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선진 관세평가기법 사례집 발간 … 과세가격 심사기법 도약의 계기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9 . 24

▣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이상운)은 금년 9월 미국 관세청이 30여년간 결정해 온 2,000건이 넘는 평가 우수사례들을 집대성한 『관세평가 대사전(Customs Valuation Encyclopedia, 1980~2010)』을 발간하였다.

▣ 이번에 미국 관세평가 대사전을 발간한 계기는
o 현재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가격 적정성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o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원자재 등의 가격 결정방법 등 관세평가의 새로운 영역 등장에 대비하며,
o 현재 관세평가상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의 물품대금 신규 지급형태(경영지원료, 권리사용료 등)에 대한 관세평가 직원들의 심사기법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 관세청은 1986년 GATT 신평가협약을 시행한 이후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고 국제기준(WTO 관세평가협정)에 부합하는 관세평가 기틀을 마련해 오고 있으바,
o 이러한 취지에서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선진 관세평기법 등에 대한 연구와 학습을 멈추지 않고 EU, 일본, 미국의 평가사례집은 물론 이전가격 등 국제적 논의이슈에 대한 연구물을 매년 발간해오고 있으며,
o 올해에는 과거 2회에 걸쳐 발간한 미국 관세평가 결정사례들의 번역오류를 바로잡고 최신 우수사례를 보강하여 2010년 사례까지 30여년간의 미국 평가 우수사례 2,000여건을 망라한 『관세평가 대사전』통합본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 관세평가분류원은 이후에도 관세평가 분야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관세평가에 대한 국제기준정립을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선진사례 평가기법의 시각을 탐구하고 새로운 평가이슈 및 영역에 대한 연구와 학습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