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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창조경제와 정부 3.0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통한 융복합 활성화로 공간정보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3～'17)을 수립하고, 9.25.(목)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95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공간정보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확대해왔다.

* 공간정보체계(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과 인적자원 등의 결합체)를 효율적으로 구축ㆍ활용하는데 필요한 공간정보, 인력, 표준, 유통체계, 기술 등

o 이번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 계획은 스마트폰 등 ICT 융합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창조경제와 정부 3.0으로의 국정운영패러다임 전환 등 변화된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공간정보로 실현하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비전으로

o ⅰ)국가공간정보 기반 고도화 ⅱ)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ⅲ)공간정보의 공유ㆍ개방을 통한 정부3.0 실현을 3대목표로 설정하고 7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 실천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공간정보를 활용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본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체계를 확립하고 고정밀 3차원 및 실내공간정보의 구축을 확대한다.

* 도로(도로중심선), 철도(철도중심선), 건물, 행정경계(법정동, 행정동, 도로명주소), 지적, 하천(하천중심선), 호수, 해안선, 유역, 통계구 등

o 지적경계와 실제경계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적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o 국가안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민간의 공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개선한다.

o 실효성 있는 공간정보표준 개발 및 관리를 위해 표준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실내공간정보 등 유망 분야의 국제표준활동을 선도한다.

o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연구 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ㆍ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 창업전문가풀(인력pool) 구축 및 창업교육ㆍ컨설팅 등 지원

o 공간정보기업 등이 집적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공간정보 융복합을 촉진하는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 신기술 및 융복합사례 홍보, 신산업 발굴 등 지원

o 공간정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간정보 SW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한다 .

o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예측하여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적인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대량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 소비자 등의 의견과 행동패턴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정책 가능

-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정보(대장정보)와 SNS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융복합한 공간 빅데이터 및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 (공간 빅데이터체계) 지도위에 분석결과를 시각적으로 표출함으로써 공간적으로 정책반응 등 행동패턴을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정책 추진 가능

o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모형의 개발을 지원하고 분석모형 공유체계(등록ㆍ검증 등)를 구축한다.

o 시장 수요를 염두에 둔 연구 개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 bed) 구축 등 실용화를 지원한다.

o 기업이 쉽게 공간정보 SW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 기반의 공간정보 SW를 개발하고 산업 맞춤형 공간정보 가공기술을 개발한다.

* SW의 설계도를 공개하여 적은 비용으로 SW를 개발 가능

o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실내 위치서비스 덧마루(플랫폼)를 개발하고 3D 가상체험 및 시각장애인 길안내 등 여가ㆍ복지서비스기술을 개발한다.

o 범죄 및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o 공간정보 상시확보를 위한 공간정보 전용위성기술과 3차원데이터의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자동화 처리 및 경량화 기술을 개발한다.

o 남북 교류확대에 대비한 국토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북극지역 연구와 자원개발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련기술의 개발을 추진한다.

o 개별 기관의 전산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o 기본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기존 공간정보를 갱신하고 갱신된 공간정보를 클라우드 데이터로 전환하여 정부 내 다른 데이터와 연계하여 갱신한다.

o 개별 공간정보체계마다 중복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공간정보 서비스기능(입출력, 공간분석 등)을 클라우드에 의한 일괄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

o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고도화하고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해 부처 간 공간정보기반의 협업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 전입신고 업무처리, 지방세 및 국세행정 업무의 효율화,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등 15개 부문의 협업과제 추진

o 공간정보기반의 교육콘텐츠를 발굴하고 공간정보기술 체험캠프 등 참여형 교육을 활성화하며 이를 위한 전문교원 양성을 추진한다.

o 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고용과 연계한 현장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부처(교육부)-기업-학교(특성화고ㆍ전문대) 협력 맞춤형 교육, 취업연계 등 지원

o 교육콘텐츠와 학습활동을 공유ㆍ활용하는 공간정보 스마트러닝 플랫폼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o 기관별로 공간정보정책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공간정보담당관제를 도입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활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o 내실 있는 정책 추진과 정책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성과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o 공간정보 융복합 촉진을 위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지적 및 측량 관련 협회, 유사업종, 이원화된 기술자격 및 공무원 직류의 통합 등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공간정보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