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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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작성일자 | 2013 . 09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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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친화형으로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
- 2017년까지 해양플랜트 등 4대 산업 3.7만개 일자리 창출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9.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전략산업 인력양성 및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방안』을 보고하였음
o 본 대책은『고용률 70％ 로드맵 (‘13.6월)』이행을 위한 산업부 차원의 정책방안이며, 이외에도 연말까지 우리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지속 발굴할 계획
▣ 우리 경제의 제조업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여력도 급속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
o 한편, 인력 부족으로 일부 산업의 생태계가 와해될 우려가 있으며, 미래 유망산업은 산업 성장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
▣ 이에 따라, 산업부는『전략산업 인력양성ㆍ공급 → 인력 수요기반 조성 → 창조경제형 新 시장 창출 → 일자리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위한 산업인력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
o 즉, ① 정부 주도로 모든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전략산업에 타겟팅하여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② 단기 성과창출형 R&D 등을 통해 양성ㆍ공급된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산업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③ 대형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창조경제형 新 시장을 창출
▣ 우선, 이번 대책에서는 해양플랜트, 임베디드 SW, 뿌리, 섬유ㆍ패션산업을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발화점(發火點)이 되는 4개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방안을 마련
o 전략산업 선정시에는 인력양성의 시급성, 他 산업 파급효과 (Spill-over), 인력부족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산업별 인력부족 전망 (5년간) >
≪ 4대 전략산업 인력양성 ㆍ 공급 ≫
▣ (해양플랜트) 최고급 두뇌인력은 단기간 양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글로벌 산학협력 등 전방위적 인력프로그램을 발굴
o 영국, 미국, 노르웨이 등 해외 유수 대학의 ‘석ㆍ박사 과정’ 참여를 지원하는『해양엔지니어링 장학금』을 신설하고, 특성화대학과 취업연계형 석ㆍ박사 협동과정을 확대 운영
o 아울러, 해외 수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용접ㆍ의장(배관·전기·기계) 등 전문기능인력 양성ㆍ공급 추진
▣ (임베디드 SW) 주력산업 관련 커리큘럼에 임베디드 SW과정 필수 설계를 유도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대학 SW교육과정 개선방안』을 마련 (금년 하반기)
o 임베디드 SW 전문인력 자격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SW 일자리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 추진
▣ (뿌리산업) 국내 대학(원)의 뿌리 커리큘럼을 복원하여, 전문이론과 현장기술 겸비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o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의 외국 유학생을 뿌리산업의 숙련기술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시행을 검토
o 한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홍보지원 등 세부추진방안을 금년 하반기 내 확정
▣ (섬유ㆍ패션) 하이브리드 및 슈퍼섬유소재 분야와 함께 아웃도어 등 레저산업을 선도할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o 패션의류의 전 제조과정을 통섭할 수 있는 ‘패션전문인력’과 중소 업체 수출을 지원할 ‘시장개척 전문인력’ 양성 지원 추진
o 아울러, 새터민을 봉제분야 현장 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봉제설비 확충, 교육ㆍ취업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검토
≪ 4대 전략산업 인력수요기반 강화 ≫
▣ 4대 분야에서 양성ㆍ공급된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수요 기반을 확대
o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LNG선 등 발주와 연계한 국내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의 수행실적 확보 (Track Record) 지원
o 스마트미터기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관리시장과 연계한 임베디드 SW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오폐수처리 시설 구축ㆍ생산성 개선 지원 등을 통해 뿌리산업의 성장을 도모
≪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
▣ 본 대책의 인력미스매치 완화, 신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17년까지 총 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순증)할 전망
o 4대 전략산업 인력양성을 통해 약 5천명을 취업으로 연계하고, 해양플랜트 추가수주, 임베디드 SW 시장 조성 등으로 약 6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총 6.5만명의 추가 고용여력 확보
o 다만,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4대 산업 이외 他 분야 정부지원 감소 등에 따라 약 2.8만개의 기존 일자리 감소가 예상
≪ 후속대책 발표계획 ≫
▣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우리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대책을 세부 업종, 계층별로 지속 발굴
o 업종별로는 ‘레저ㆍ소비재 대중명품화 (Masstige)’ 및 ‘임베디드 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과,
o 계층별로는 ‘이공계 여성의 R&D 전문인력화 추진방안’, ‘기업현장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
▣ 모든 후속 대책에는 인력문제해결 및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o 산업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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