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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세부, 보라카이 여행객 부당과세 문제해결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9 . 10

▣ 백운찬 관세청장은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로자노 루피노 비아존(Rozzano Rufino B. Biazon) 관세청장과 양국 세관당국 대표자 간 회의를 열고 필리핀 방문 한국인 여행자들의 이중과세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합의했다.

▣ 백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자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이중과세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함께 참석했던 필리핀 막탄(Mactan)세관장과 일로일로(Iloilo)세관장*은 시스템과 절차를 개선해 한국관광객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한국인이 자주찾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관광지(세부, 보라카이)를 관할 세관
o 그간 세부 등을 여행하는 한국인중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 현지 세관이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여행객들의 불편이 이어져왔으나 마땅히 해결방안이 없던 상황이었다.

▣ 더불어 백청장은 9일, 현지 진출 한인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 기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뒤 필리핀 관세당국 측에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고, 필리핀 통관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세일즈 외교를 진행했다.

▣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필리핀 측은 e-Seal* 등 한국의 선진 화물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표명하여, 시스템 운영주체와 활용범위 및 개발 비용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나누었다.
* e-Seal: 컨테이너에 부착, 실시간 추적 및 무단 개장여부 확인 가능

▣ 또 AEO(인증수출자)제도 도입을 추진중인 필리핀 측에 제도를 소개하고, 필리핀 측은 현재 실시 중인 관세행정기법 연수*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인력개발 사업 및 기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 관세행정기법 연수: KOICA의 지원을 통해 관세청이 주관하는 연수 사업으로서 개도국의 관세분야 인적자원개발 및 한국의 선진 기술 전수를 목적으로 함

▣ 필리핀은 ‘08년 한-아세안 FTA 발표 이후 교역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흥 시장임과 동시에, 여행자 휴대품 통관애로 다발지역으로서 세관당국 간 협력이 필요한 국가로 평가된다.

<對필리핀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수 출(증가율)
5,016 (13.5)
4,567 (-8.9)
5,838 (27.8)
7,339 (25.7)
8,211 (12.1)
수 입(증가율)
3,099 (27.1)
2,652 (-14.4)
3,488 (31.5)
3,571 (2.4)
3,284 (-8.0)
무역수지
1,917
1,916
2,350
3,767
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