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제목 | 중소기업 추석자금 정책금융 2.5조원 공급 | ||
|---|---|---|---|
|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2013 . 09 . 10 |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추석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융자, 보증 등 총 2.5조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o 우선 신보와 기보를 통해 추석기간 중(‘13.8.19∼10.5) 1.6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신규로 공급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4.4조원 예상)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o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자체별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7,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o 또한 기업의 수요가 많은 운전자금 2,130억원을 대출방식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중기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o 추석자금으로 신규공급 11.3조원과 만기연장 17.7조원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o 영업점장의 전결권을 확대하고, 신규자금 공급액에 대해서는 최소 0.3％에서 최대 1.33％까지 금리우대 혜택도 지원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6개은행 추석자금(8.19∼10.4) 공급계획(단위 : 억원)
▣ 이에 앞서 중소기업청은 추석 전후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점검하기 위해 8월말부터 지역중소기업 금융간담회를 추진하였는데,
* 부산ㆍ울산청(8.21), 대구ㆍ경북(8.22), 광주ㆍ전남(8.28), 전북(8.29), 충청(9.3), 강원(9.4)
* 주요 점검내용 : 중소기업 현장 자금사정, 중소기업 금융이용 또는 지원 애로사항, 현장의 불합리한 금융관련 손톱 밑 가시 등
o 현장의 중소기업은 경기부진에 따른 일감 감소로 신규 투자보다는 기업 운영자금 등 경상적 성격의 자금 희망하고 있으며,
o 우량기업의 경우 대출 쇼핑이 가능한 반면 자영업자 등은 물품대금 및 임금지급을 위한 자금수급이 어려운 양극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중기중앙회, ‘13.9, 631개 중소기업 설문)
◈ “추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업체 전년대비 5.1％p 감소한 43.6％
o 자금사정 곤란원인으로 매출감소(68.2％), 판매대금 회수 지연(49.2％), 원자재가격 상승(38.1％) 등 지적 (중복응답)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추석 전·후 현장 자금사정 개선을 위한 차질없는 자금공급과 하반기 금리동향 등 현장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o 지난 3일 정부의 “추석민생안정대책”의 연장선에서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추석자금이 널리 알려지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고,
o 아울러 지역 금융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인의 금융애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 현장의 주요 금융애로
①‘장기고액보증’상환유예 요청
o (현황) 신ㆍ기보의 10년 이상, 30억원 이상의 장기고액 보증기업은 매년 일정액을 상환토록하고, 상환된 재원은 창업기업 등 신규보증재원으로 활용
- 그러나 창업 후 10년이 지나면 설비가 노후되고, 매출신장 등으로 추가적인 투자가 일어나는 시기인데 보증을 활용하지 못하면,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투자위축 및 자금난을 가중될 수 밖에 없음
o (요구사항) 기술성ㆍ사업성을 갖춘 성장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범위 확대
② 조기 상환 수수료 면제 요청
o (현황) 은행들은 대출금을 조기 상환시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대비하여 상환용 적금을 들고 있으나 적금으로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싶어도 조기상환 수수료 부담으로 기존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지 못하여 금리 및 부채비율 상승 부담을 안고 있음
o (요구사항) 적금으로 대출금을 조기 상환시 조기수수료 면제 요청
③ 중소기업 멘토, 전담마크맨 지정요청
o (업계) 중소기업이 은행권 및 지원기관을 방문, 지원제도 상담시 기업이 상담하는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듣는 실정으로 지원사업을 파악하기 어려움
-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건강관리사업처럼 중소기업에 특성에 맞는 사업 안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o (요구사항) 중소기업의 사정을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멘토, 전담마크맨 지정제도 운영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