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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물류산업을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결집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o 물류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산업”이라는 비전아래 앞으로 5년간 “연 평균 10％ 성장 및 7만 2천 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삼아 다양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1) 물류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구축, 2) 신성장 물류기업 육성, 3) 물류산업 경제민주화 실현, 4) 정부 3.0 실현을 통한 맞춤형 물류서비스 제공, 5) 물류기능 간 협력체계 구축

▣ 우선, 물류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o R&D를 통해 화물적재 3차원 시뮬레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도화된 IT 물류 일자리를 창출하고,

* 물류창고 환경을 3차원으로 모델링해 화물 적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o 기존 물류기능에 냉동ㆍ항온ㆍ항습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의약품 등 특수화물에 맞는 물류 수요를 창출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o 또한, 현재 건설 중인 10개소*의 물류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2017년까지 650만 m2의 물류단지를 추가로 개발하여 약 5만 8천명의 일자리를 확보한다.

* 강원 강릉, 충북 제천ㆍ영동, 경기 이천ㆍ광주ㆍ안성ㆍ김포ㆍ화성ㆍ평택, 인천 경서

o 이와 함께, 정책효과 및 연구성과 등을 물류현장의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산학연 협의채널로서 물류 분야 일자리 창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신성장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o 우선, 3자물류에 기반을 둔 물류전문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 종합물류기업 인증* 시 3자물류 매출요건을 강화**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단순운송이 아니라 원자재의 구매부터 최종재의 배송까지 화주가 원하는 종합물류서비스가 가능한 물류전문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지원

** 3자매출이 ‘전체의 40％ 이상’이거나 ‘4천억원 이상’인 현 인증요건 중 ‘4천억원 이상’을 삭제

- 물류기업이 IT 기술을 활용한 물류솔루션(물류관리정보시스템) 투자를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o 또한,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취업과 연계된 기업 맞춤형 특성화 대학 교육 지원과 고교 및 전문대 대상 현장 기능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하는 등 물류전문 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 「인력양성기반→수요맞춤형 현장인력 양성→부가가치 창출형 글로벌 인력 양성」 등 단계별 글로벌ㆍ관리ㆍ기능 인력별 양성체계

o 아울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수부, 산업부와 협업으로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매칭 서비스를 수행하고,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무역협회 등 활용

▣ 물류산업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o 물류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경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화주-물류기업 간 상생거래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o 이와 함께, 화물차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차주에게 번호판 프리미엄 전가 행위를 금지하고, 차주의 동의없는 차량매도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o 또한, 운송사업자와 차주 간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휴게소 확충, 장학금 지급 등 화물운전자의 복지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 한편, 수요자 맞춤형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o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육ㆍ해ㆍ공 물류가 통합ㆍ연계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National Logistics Integrated Information Center) : 웹사이트를 통해 화물, 물류산업, 운송수단, 물류시설ㆍ장비 등의 정보제공(물류 웹진 발행 등)

o 화물 발생량 및 지역 간 물동량 이동 등 물류흐름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물류지도 서비스도 그 제공 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 물류지도(물류흐름을 그림으로 보여줌)의 제공대상 정보를 국내 화물뿐만 아니라 수ㆍ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통행량 흐름정보 등으로 단계적 확대

o 이와 함께, 우수화물 정보망, 영세 차주 화물 정보망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물류기능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o 물류시설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계획수립단계부터 건설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전협의 및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o 해양수산부 등 물류정책 담당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물류산업이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물류산업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