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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이제 “1379”로 전화하세요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8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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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25개 출연(연)의 기술ㆍ자원을 연계ㆍ통합한「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개소
- 특허 13,588개, 장비 1,881개, 인력 4,814명, 실험실 200개의 DB도 구축 완료
- 중소기업지원 대표번호“1379”로 개설
(“1379”: 전화 한통이면 3일내 중소기업의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 A중소기업인 “출연(연)과 협력하고 싶어도 어떤 출연(연)을 찾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협력을 요청해야 되는지 몰라 어려움이 있음”

▣ 중소기업이 전화 한통만으로 애로사항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정부출연연구소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8월 26일(월), 25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대표번호 : 1379)」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 분원에서 개최된 이날 개소식에는 최문기 장관,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 회장, 이은정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김이환 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박창교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안산ㆍ반월 소재 중소기업인, 출연(연) 연구자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제막식과 함께 통합센터 이용에 관한 시연이 함께 이루어졌다.
o 또한, 개소식 직후에는 ‘중소기업-출연(연) 상생 토크콘서트’가 개최되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중소기업과 출연(연)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의 기능 및 역할

▣ 그동안 출연(연)은 개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왔으나, 출연(연)마다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출연(연)의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여 온ㆍ오프라인 통합 창구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특허 13,588개, 장비 1,881개, 인력 4,814명, 실험실 200개의 DB 구축 완료
*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홈페이지(www.smehappy.re.kr, 운영중), 스마트폰 앱(’13.9월 오픈예정), 통합센터(천안, ’13.8.26 개소) 및 12개 지역별 상담센터(’13년말까지 구축)
o 앞으로 중소기업은 출연(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대표번호 ‘1379’를 통해 애로사항 접수에서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One-stop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 절차 >
① 애로사항 접수
콜센터(유선, 온라인), 지역센터 등을 통해 접수
  ▶  
② 담당 출연(연) 지정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담당 출연(연)을 지정(DB 활용)
  ▶  
③ 애로사항 해결
애로사항 해결 (기술개발, 장비지원 등)
  ▶  
④ 사후 점검
통합센터에서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조사

- 대표번호인 ‘1379’는 ’13.9.2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기술지원 콜센터(생산기술연구원) 번호인 ‘080-9988-114’도 당분간 병행하여 사용한다.
o 또한, 전국 12개 지역별로 상담센터를 금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설치하고,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지방산업단지, 특구, 테크노파크, 지방과학연구단지 등을 연계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통해 애로기술 해결, DB 공개, 인력교류, 정보제공, 기술이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① (애로기술 해결)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로 해결 가능한 경우와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 (기술보유) 접수된 애로기술을 분석(통합DB)하여 보유기술 출연(연)을 찾아 해당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으로 송부하고,
□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은 기술보유 연구자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연계해준다.
- (추가 R&D) 애로기술을 분석하여 단기 R&D(3개월 이내)와 중기 R&D(1년 이내), 장기 R&D(1년 이상)으로 분류하여 해결한다.
□ 단기 R&D는 각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 전담인력이 중소기업 수요대응형 사업을 통해서,
□ 중기 및 장기 R&D는 출연(연)의 주요사업과 타부처(중소기업, 산업부 등)의 사업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애로 해결 분류≫
구분
수요대응 공동기술지원사업
출연(연)기관 주요사업
정부수탁사업
시급성
긴급한 현장애로 해결 필요
시급성이 있으나 단기적 해결이 불가하고 중기적 연구개발 필요
신규 제품 개발 등 장기적 해결 필요
과제기간
4개월 미만
1년 미만
1년 이상
소요예산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상
선정기간
수요 발생 즉시(2주내 협약)
연 2회
연 1회
선정기간
매월(협약까지 2개월 소요)
매년
매년
개발주체
출연(연), 중소기업
산학연 공동
중소기업

② (DB 공개)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기술), 장비, 인력, 실험실을 DB화하고 공개(인력은 비공개)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13.8월 현재 특허 13,588개, 장비 1,881개, 인력 4,814명, 실험실 200개의 DB가 구축되어 있으며 계속 추가할 계획
- (특허) 특허보유 출연(연), 특허 명칭, 발명자, 출원일자, 기술개요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
□ 통합센터와 특허정보검색사이트(한국특허정보원, www.kipris.or.kr)를연계하여 특허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 (장비) 출연(연)이 보유한 장비 중 중소기업에 지원 가능한 장비의 정보(장비명, 주요사양 및 활용분야, 장비보유 실험실, 위치),
- (인력) 연구자의 소속 출연(연), 부서, 연구분야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외부에는 비공개),
- (실험실)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실험실, 실험실 설명, 위치, 지원 사항에 관한 정보 등도 DB화할 계획이다.

③ (인력교류) 출연(연), 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수요를 통합센터에서 접수하고, 교류 가능한 연구자를 파악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접수) 중소기업이 통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 출연(연) 및 연구 분야, 교류 기간* 등을 정하여 인력 교류를 요청하면 된다.
* 단기(1주일 이내), 중기(1~6개월), 장기(6개월 이상)

<‘12년 애로기술 지원, 기술자문 실적 및 ’14년 목표>

◈ (실적) ‘12년 출연(연)은 2,190개의 중소기업에 3,564건의 애로기술해결과, 2,204개의 중소기업에 4,173건의 기술지도ㆍ자문을 지원
- ‘12년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인력은 220명이고, 1인당 10개 기업에 16.2건의 애로기술해결과 10개 기업에 19건의 기술지도ㆍ자문 실시

◈ (목표) ‘14년에는 출연(연)이 애로기술해결, 기술지도ㆍ자문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가능대상* 중소기업의 30% 수준으로 확대(’12년 17%)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25,700개(‘13.5월 기준)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12년 4,394개(17%)를 지원하였고, ‘14년 약 7,700개(30%) 지원을 목표로 설정
- 1인당 지원건수도 애로기술해결은 20건, 기술지도ㆍ자문은 60건으로 확대
* ‘12년 대비 ’14년 변화 : ① 지원기업 수 : 4,394개⇒7,700개, ② 1인당 애로기술해결 지원 건수 : 16.2건⇒20건, ③ 1인당 기술지도ㆍ자문 건수 : 18.5건 ⇒ 60건

④ (정보제공) 중소기업의 R&D 기획, 기술 로드맵, 시장정보 등 중소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 (온라인) 통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로드맵, 시장정보 등을 제공(개별 출연(연) 제공 정보를 연동) 하고,
□ 중소기업이 기존에 출연(연)에서 실시 중인 정보제공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 KISTI :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 기계연 : 기계기술교류회, KIST : K-CLUB, 생기원 : 기술커뮤니티, 지자연 : KIGAM OK LAB
- (오프라인) 12개 권역별 상담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특히,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를 운영하는 KISTI와 연계하여 중소기업들이 기술시장 정보조사, R&D 기획,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하고,
* 지식교류, 지식창출, 지식기부가 이루어지는 지식공동체로서 12,2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이 8,000여명
□ 12개 지역의 오프라인 통합센터와 전국 15개 지역의 과학기술정보협의회와의 연계를 통해 원활한 정보제공을 추진한다.

⑤ (기술이전) 중소기업이 유선(1379, 080-9988-114),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통해 이전을 희망하는 기술분야를 접수하면, 기술이전 가능한 출연(연)이 연결된다.
- 통합센터 DB 내에 출연연 보유 기술과 기술 보유 연구자, 연구자소속에 관한 정보가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여 기술이전 지원이 가능하며,
- 통합센터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기술을 조사하여, 통합DB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술 수요조사는 중소기업청, 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출연(연)의 예산, 조직,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운영

▣ 미래부는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출연(연)의 인력, 조직, 예산 및 평가제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나갈 계획이다.
o (예산) 출연금 중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예산의 비율을 ’13년 7.6%에서 ’17년 15%로 확대한다.
o (조직) 각 출연(연)별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전담부서(예, 중소기업지원실)를 설치ㆍ운영하고,
- 이 외에도 실용화 연구가 임무인 부서는 연구팀(10~20명) 별로 전담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1팀 1중소기업 제도도 운영한다.
* ’13년 하반기 시범 도입 후 '17년까지 150개팀 내외로 확대
o (평가제도) 각 출연(연)이 통합센터와 각 기관으로 접수된 중소기업의 수요에 대응한 실적(애로기술지원, 기술자문, 정보제공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 또한, 정부수탁과제를 하지 않고 중소기업 지원 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만을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 출연(연)의 ’12년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기술자문 실적 및 ’14년 목표 >
항목
As-is(’12년)
지원 중소기업 수
4,394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25,700개(’13.5월 기준) 대비 비율)
(17%)
애로기술 해결
지원 기업수
2,190개
지원건수
3,564건
기술지도ㆍ자문
지원 기업수
2,204개
건수
4,173건
  ▶  
To-be(’14년)
7,700개
(30%)
3,800개
7,000건
3,900개
20,000건

중소기업-출연(연) 상생 토크콘서트 개최

▣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개소식에 이어 개최된 ‘중소기업-출연(연) 상생 토크콘서트’에서는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자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o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 회장은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사업화ㆍ제품화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연구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연구인력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 이은정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지원의 종류가 아니라 지원의 내용인데 아쉬운 점이 많다”며, “이왕 시작한 것 확실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o 최근수 전국연구소장협의회 회장은 “출연(연)과의 협력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사업화를 해도 로열티 지급 등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로열티 등이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를 위한 설비 투자 등의 비용을 고려한다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o 이에 대해 최문기 장관은 “’12년 말 기준으로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가 3만개 이상인데 이 중 32.4%만이 사업화되었다”며,
- “미활용ㆍ휴면 특허 이전 시 착수 기본료는 무료로 하고,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이 사업화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기술료를 지불하는 ‘러닝개런티(경상기술료)’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 “이 경우 기업은 출연(연)으로부터 부담 없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고 출연(연)은 기술이전 확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또한,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방청객의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일정 기간 이상 중소기업 지원 전담부서에서 근무토록 연구자의 보직을 관리하겠다”며,
- “기관별로 연구자가 일정 기간 이상 실용화 부서에 근무토록 연구자에 대한 다양한 보직경로(Career Path)를 마련하고, 기관별 특성에 따라 고경력연구자 중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 연구 후 과정(Post-Research Track)을 도입하고, 기업 지원, 특허 분석 등 교육과정과 중소기업 성과지표 등 개인평가 제도를 마련

▣ 25개 출연(연) 공동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설치는 지난 7.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이다.
o 미래부는 앞으로도 「생태계 조성(안)」의 후속조치를 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출연(연)이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첨부 :
1. 중소기업-출연(연) 상생 토크콘서트’개최 계획(안)
2.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및 지역 네트워크

◇ 참고 :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 (설립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정보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원
※ 기술지원 분야 : 단기애로기술 해결, DB 공개, 인력교류, 정보제공, 기술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