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대변인 정례 브리핑 (제13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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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작성일자 | 2013 . 08 . 2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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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주 주요 보도계획
◈ 금주 보도 계획은 총 19건임
o 주요내용은 제3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 산업부 장관 FTA시대 경영전략 강연, 제4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뿌리산업 진흥법 개정 추진, 뿌리산업 4개 특화단지 지정,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기업 표준화 지원을 위한 글로벌표준화지원센터 설치, 29개 신기술 NET마크 인증 등임
◈ 브리핑은 “RPS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26(월) 11시)” 1건임
< 금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보도계획 >
* 장관 참석행사는 ★로, 차관 참석행사는 ☆로 표기
< 산업 >
[4] (뿌리산업 진흥법 개정 추진) 8.27(화) 국무회의에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심의ㆍ의결
o 뿌리기업의 정의에 중견기업 포함, 뿌리산업 범위에 장비 제조업종 추가,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위원 수(20명→25명) 증원 등이 개정내용임
[5] (뿌리산업 4개 특화단지 지정) 산업부는 8.27(화) 제3회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
o 올해 처음 지정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8개 시도에서 총 11개 산단이 신청하였고, 최종 4개 특화단지가 지정
* 특화단지 : 안산시(반월산단A), 인천시 서구(검단산단), 안산시B(반월산단B), 밀양시(밀양하남산단)
o 향후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은후, 평가를 거쳐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예산을 지원 예정
[9]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산업부는 9.2(월) ∼13(금)까지 추석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
o 백화점, 대형마트, 수퍼마켓, 전통시장, 편의점 등 유통채널별 이행실태를 농식품부 등 유관부처와 지자체 공동으로 점검
o 매장면적 165㎡ 미만 수퍼마켓의 판매가격표시 현황과 가공식품(과자, 라면, 빙과류 등)의 판매가격 표시여부에 대한 지도ㆍ홍보에 중점
< 무역ㆍ투자 >
[18] (제3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 개최) 8.29(금)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관계부처 차관, 수출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개최
*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5.1, 대통령 주재)를 통해 신설된 무투회의 이행과제 점검을 위한 협의회
o 최근 수출입 여건과 실적을 점검하고, 1차 및 2차 무투회의 시 제기된 이행과제의 세부 추진실적 점검
o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수출기업의 신규 ‘손톱 밑 가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
< 통상ㆍFTA >
[12] (산업부 장관, FTA시대 경영전략 강연)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8.29(목) 중소기업 CEO 200여명을 대상으로 “FTA시대 경영과 정부의 FTA활용 지원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연
* 금년 하반기부터 산업부 장ㆍ차관 등 주요간부들이 CEO를 대상으로 FTA의 기회와 혜택을 알리기 위한 교육 실시
o 이번 강연은 FTA활용의 필요성과 FTA활용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FTA혜택을 위해 CEO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사항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
o CEO의 동기가 FTA활용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인 바, CEO대상 교육을 지속 확대*할 계획
* CEO교육 : 2,400명(‘13년) → 4,000명(’14년)
<행사개요>
- 일시ㆍ장소 : ‘13. 8.29(목) 07:20∼09:00 / 밀레니엄힐튼호텔
- 행사주관 : 한국생산성본부
- 참 석 자 : 윤상직 산업부 장관, 중소기업 CEO 200여명
[13] (제4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8.29(목)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FTA 활용 촉진협의회”를 개최
o ‘인터넷 FTA 1380(www.fta1380.or.kr)’ 구축ㆍ운영, 원산지 제3자 확인제도 시범사업 추진, 사후검증에 대한 하반기 집중 지원 등을 결정
<행사개요>
- 일시ㆍ장소 : ‘13. 8.29(목) 14:30∼16:00 / 산업부 회의실
- 참석자 : 김재홍 산업부 1차관, 재정부, 농림부, 관세청 등 11개 부처 실장급 및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무역보험공사 등 12개 부기관장
< 에너지 >
[2]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발표) 산업부는 RPS*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o 태양광 내수시장 창출, RPS 의무이행 지원 등을 위해 ‘14∼’15년동안 RPS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o 그동안 신재생 전력공급에 중점을 두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신재생 열에너지에 대한 의무화제도 도입(‘16년) 추진
※ 8.26(월) 11시 에너지자원정책관 브리핑
< 기술표준 >
[15] (기업 표준화 지원을 위한 글로벌표준화지원센터 설치) 기술표준원은 8.29(목) 중소중견기업이 국제표준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글로벌표준화지원센터”를 설치
o 국제표준 기고문 및 표준안 작성 등 국제표준화에 대한 절차 지도와 국제표준 기술동향 분석 등 단계별 표준화 전략을 지원
o 향후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국제표준화 될 수 있도록 표준화 R&D 사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
[17] (29개 신기술 NET마크 인증) 기술표준원은 8.29(목)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29개 신기술에 대하여 NET 인증서를 수여
* 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o 서류ㆍ면접,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거쳐 29개(전기ㆍ전자 8, 정보통신 2, 기계ㆍ소재 10, 화학ㆍ생명 4, 건설ㆍ환경 4, 원자력 1)신기술을 인증
<인증 주요기술 사례>
- 바디텍메드(주) : 형광면역측정기를 사용한 Microcystin 고속 검출 기술
- 한전KPS(주) : 765kV 송전철탑의 활선상태 애자교체용 전력선 유압식 인상 기술
2. 장관 주요행사
◈ (주요회의) 국무회의(8.27), 경제관계장관회의(8.27)
◈ (일반행사) 중소기업CEO조찬포럼강연(8.29), 제3차수출투자지원협의회(8.29), TPP국제세미나(8.30)
3. 주요 정책 관련 회의
◈ 제37회 국무회의(8.27(화) 10:00, 서울청사) *부총리 주재
o 심의ㆍ의결안건 총 39건중 순수 알법 법률안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20건
- 법률안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 우리부 안건(제안설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1건
- 일반안건은 “201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14년 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2건
o 부처보고 :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 엑스포 개최 계획(복지부)” 등 2건
o 구두보고 : “한-아세안/아세안+3/RCEP/EAS 경제장관회의 결과 보고(산업부)” 등 2건
4. 관계부처 보도계획
※ 첨부 : 주요/유관기관 발표된(8.12∼8.16)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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