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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환경상품의 관세율이 5％로 인하되어 관세 절감, 수출 가격 경쟁력 상승 등이 전망됨에 따라 국내 중소 환경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WTO/DDA 및 APEC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논의동향 및 경제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 WTO : 세계무역기구 / DDA : 도하개발아젠다

o 이 연구는 지난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016년부터 회원국 간 54개 품목(HS CODE※ 6단위 기준)의 환경상품 교역에 대해 관세율을 5％로 인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수행됐다.

※ HS(Harmonized System) CODE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무역, 운송, 보험, 통계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물품 코드 체계. 세계 공통으로 6단위 코드를 씀

▣ 이번 연구는 환경산업 분야 중소기업 6,570개 사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수출입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PEC 수출입동향과 관세 인하의 여파를 분석했다.

o 특히, 종합건설사 등 대기업 군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중소 환경산업체들의 실질적인 교역 현황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상품의 관세율 인하에 따라 기업당 연간 8.4％, 금액으로는 315만 원의 수입관세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o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대상 환경 중소기업의 수출입 실적 7,380억 원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관세 등 양허액은 3년 총 622억 원, 기업당 연간 315만 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o 환경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인하가 환경 관련 수입부품의 원가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신흥 환경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환경상품 무역 규모가 증대될 것을 감안할 때 우리 환경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o 특히, 국내 환경기업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APEC 개도국에 환경시설이나 장비를 수출할 때 관세 인하폭이 크기 때문에 수출가격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o 다만,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은 이미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가 낮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의 수출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됐다.

▣ 이와 더불어 보고서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APEC 회원국 상대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인데 반해 환경상품의 무역수지는 적자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 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시사점을 두었다.

o 조사대상 환경 중소기업들의 최근 3년간 APEC 국가 수출총액은 약 53조 원, 수입총액은 약 38조 원 규모로 전체 무역수지는 약 15조 원의 흑자를 보였다.

o 이 가운데 환경상품 54개 품목은 수출 2조 2,000억 원, 수입 4조 2,000억 원으로 2조 원의 적자를 기록해 환경산업 해외수출 지원 등의 육성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APEC 환경상품 품목의 확대와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협상 논의를 고려할 때 국제적인 무역자유화 동향에 대한 환경기업들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o 이 연구에서 환경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0％는 APEC의 협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기업의 90％는 환경상품 협상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도 동의했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을 지원할 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o 아울러 기업들은 앞으로의 국제협상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입 빈도, 환경편익, 무역수지가 높은 품목이 논의되기를 기대했다.

※ 환경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자는 149개 기업

▣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앞으로 국내 환경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o 손동엽 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장은 이번 연구의 의의에 대해 “국제적인 정책 동향을 선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환경기업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 :

1. 연구 보고서 표지 이미지

2. APEC 환경상품 54개 품목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