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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의무임대기간 연장(5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및최초임대보증금ㆍ임대료 제한(시행령으로 구체화)을 받는 대신,매입임대보다 강화된 세제혜택*,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 추진

* 재산세: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면제(현행 매입임대: 50％ 감경)

양도소득세: 10년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60％ 적용(현행 다주택자 : 10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적용)

** 주택 개량ㆍ매입자금 지원방안(관계기관 협의중)

개량자금 : (금리) 연 2.7％, (대출한도) 60㎡이하 1,800만원, 85㎡이하 2,500만원매입자금 : (금리) 연 3.0％, (대출한도) 7,500만원

①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자만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가능

②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13.4.1일 이후 매매로 취득한 사실 증명

③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초임대료 적정성 확인

◈ 택지비 부담 완화 및 도심내 자투리 땅 활용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설ㆍ임대하는 경우그 기간 동안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초기 사업비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확보

* 임대주택 사업비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 30∼45％ 수준

□ (공공이 개발한 택지) 실제 공급가격 ×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12

□ (공공이 보유한 택지) 감정평가금액 ×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