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한ㆍ중ㆍ일 FTA 제2차 협상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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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작성일자 | 2013 . 0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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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7.30(화)~8.2(금)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었음
o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측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부장을, 일본은 야스마사 나가미네(長嶺安政)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각국 대표단이 참석
▣ 금번 제2차 협상에서는 제1차 협상에서 채택된 협상운영세칙(TOR: Terms of Reference)을 기초로 양허방식 및 협상범위 등 주요 쟁점들을 위주로 논의하였음.
o 그 결과 상품ㆍ서비스ㆍ경쟁ㆍ총칙 분야에서 작업반 회의(WG: Working Group)와 지재권ㆍ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문가 대화(ED: Expert Dialogue)를 개최하였음
- 특히 상품분야에서는 양허안 작성방식, 품목군별 분류 및 처리방안, 통계 교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o 3국은 차기 회의부터 환경, 정부조달, 식품 분야의 전문가 대화를 개최하여 협상 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함
▣ 한ㆍ중ㆍ일 FTA는 아직 협상 초기여서 협상의 틀과 쟁점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한ㆍ중ㆍ일 FTA를 통해 3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적 논의를 진행하였음.
▣ 제3차 협상은 11월~12월 경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3국 간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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