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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 요

목 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 론

Ⅱ. 조세정책 현황과 국제비교

1. 조세ㆍ국민부담률 변화 추이와 국제비교

2. 세수입 구조 현황과 국제비교

3. 최근 주요국의 조세정책 동향

Ⅲ.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Ⅳ.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 방향

1. 조세정책 발전 방향

2. 조세부담률 발전 방향

3. 세수입 구성의 발전방향

Ⅴ. 세목별 조세정책 운용 방향

1. 소득ㆍ금융과세제도

2. 법인과세제도

3. 재산과세제도

4. 소비과세제도

5. 국제조세ㆍ협력 분야

6. 관세 분야

7. 기타 정책과제

참고문헌

※ 첨부 : 하반기 대외경제 주요 리스크 전망과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