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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o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성장→회수→ 재투자/재도전」의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마련(5.15)

o 창조경제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각 부처의 역할과 추진과제를 종합한 「창조경제 실현계획」 수립(6.4)

o 벤처 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벤처 1세대 활용 및 재기 방안 마련(6.18) 및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계획 수립(7.9)

o 과학기술과 ICT,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제품ㆍ서비스 발굴을 지원하는 신산업 창조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6.21)

▣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o 분절형 R&D를 창조형 R&D로 전환하는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 수립(7.8)

o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 사업화 강화를 위해 과기특성화 대학 기술선도모델 육성방안 마련(5.15) 및 「출연(연) 기술사업화 추진계획」 수립(7.1)

※ 25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출연(연) 발전전략 발표(5.7)

▣ ICT 산업 육성 및 고도화

o 범정부 ICT 정책 종합ㆍ조정 체계 구축 등을 위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7.2)

o ICT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광고 육성전략(5.30), 규제ㆍ제도개선 계획(7.8), 인터넷 신산업 육성 로드맵(6.4), 콘텐츠산업 진흥계획(7.4), 정보보호산업 발전대책(7.4) 등 발표

▣ 국민 행복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o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수립계획을 마련(6.25)하고,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종합대책을 발표(6.14)

o 이통사-알뜰폰 사업자 간 경쟁촉진, 단말기 유통 개선 등 이동통신서비스ㆍ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발표(5.15)

▣ 창조경제 추진체계 본격 가동

o (추진체계)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위원장: 미래부 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 개최(7월) 등 범부처 창조경제 추진체계 본격 가동

▣ 창조경제 문화확산 기반 구축

o (창조경제 타운) 창조경제 종합포털을 창조경제 타운으로 개편하고, 국민 아이디어의 제안ㆍ공유ㆍ토론서비스 및 발굴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ㆍ창업 큐레이션 시범서비스 실시(8월)

o (창조문화 확산)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성과 확산

- ‘(가칭) 창조경제 대상’ 개최(‘11월),「창조경제문화확산 추진협의회」구성ㆍ운영(8월), 창의주간 등을 통한「1가구 1지식재산 갖기」문화운동 전개 등

- 전 국민의 상상력을 제고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무한상상실을 국립과학관, 도서관 등 6곳에 시범 운영(‘13.8∼’14.2)

- 국민의 아이디어를 선정, 창업과정 및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고 우수 지원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도전 2014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12월)

▣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인재육성 및 과학기술인 복지증진

o (창의인재 육성) 교육부와 합동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겸비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 초중등 단계와 대학단계를 망라하는 창의적 인재육성계획 수립(8월)

o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활성화) 미래교육, 연구선도, 창조경제 촉진, 대학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과기특성화대학을 세계최고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수립(8월)

o (과학기술 유공자 보상) 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 등 마련을 위한 입법(과학기술유공자지원법) 추진(7월∼)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일거리 발굴을 지원

※ 협동조합에 외주할 수 있는 연구개발ㆍ기술서비스 등 일거리 발굴 및 연계

▣ 창업친화적 환경 조성 및 융합형 신산업 창출

o (글로벌 창업 활성화) 벤처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설립ㆍ운영(8월)

o (SW 창업 활성화)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선정(9월), 창업 프로젝트 발굴, 사업화, 멘토링, 투자/마케팅 등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

- SW창업 기업에 성장 단계별로 투자하는 SW 특화펀드 조성(4/4분기)

o (비타민 프로젝트)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 분야별 수요 및 협업체계 구축 등을 종합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3년도 시범사업 과제 선정(9월)

o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의 ‘13년도 시범사업 지원과제 선정(9월)

- 본격 사업 착수(’14∼) 대비 미래시장을 선도할 유망 신산업 창출 가능분야를 새롭게 발굴 지원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기반 확충

o (법률 개정) 과학기술의 경제적ㆍ사회적 역할에 관한 규정을 대폭 보강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고,

※ (주요내용) 기술이전ㆍ실용화, 기술창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성장동력 발굴ㆍ육성,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과학기술 규제개선 등

- 기초ㆍ원천 R&D가 연구개발부터 성과의 활용ㆍ확산까지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o (연구성과 사업화) 대학ㆍ출연연이 보유한 ‘서랍 속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후보기술 선정ㆍ지원 및 금융ㆍ홍보 등 지원체계 구축

- 기술보증 기금과 MOU를 체결(7월), 유망기술 발굴 및 컨설팅, 사업화 인큐베이팅을 패키지로 지원(8월∼)

o (기술개발 로드맵) 120개 국가전략기술(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3.7월) 중 범부처 협력필요 30개 기술분야의 전략로드맵 수립(∼‘14년 2월)

※ (주요내용) 단계별 기술확보 전략, 초기시장 지원방안 등 실용화ㆍ사업화 전략, 표준화ㆍ규격ㆍ인프라 등 법ㆍ제도적 개선사항, 부처별 역할분담ㆍ협력방안 등

o (규제개선 및 R&D 협업 확대)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네거티브 방식 확대, 산업화 저해요인 제거 등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규제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9월)

- 기획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확대

- 출연(연)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간 국방수요에 기반한 안정적/상시적 협력관계 확대

o (민간 R&D 투자 활성화) R&D 조세지원 및 기술금융지원 확대 방안 제시 등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9월)

▣ 산ㆍ학ㆍ연ㆍ지역 연계 신산업 창출 기능 강화

o (산ㆍ학ㆍ연ㆍ지역 협력 체제 구축) 과학기술을 매개로 지역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지자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융합형 연구공동체를 구축하여 창업 및 신산업 창출 활성화

- 출연(연) 보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17개 출연(연)의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11월) 및 과기특성화대학의 창업걸림돌제거를 위한 규정 개선(9월)

o (출연(연)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 출연(연) 별 중소기업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5개 출연(연)의 자원을 결집ㆍ활용하는 (가칭)「중소기업 지원 통합센터」를 구축(8월)하여 중소기업과의 협력 확대

- 전국 12개 지역의 60여개 출연(연) 분원과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 산업단지, 특구가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운영

o (창조형 과학-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과학벨트 기능지구(청원, 천안, 세종)별 특성화(연구단계별, 연구분야별)를 통해 과학-비즈니스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 수립(10월)

- 과학벨트와 연구개발특구간 연계 전략 수립(10월), 부산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여건 변화를 고려,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11∼’15)을 수정ㆍ보완(12월)

▣ 거대 전략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초석 마련

o (우주) 향후 30년간의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8월)하고,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산업 창출 잠재력이 큰 우주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대책 수립(8월)

o (원자력) 네덜란드 등 해외 연구용 원자로 건설ㆍ개조 사업 수주를 통해 세계 연구용 원자로 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 네덜란드 Delft 공대 연구로 개선사업 국제입찰 참여(8월)

- 방사선 및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고급일자리 창출방안 마련(10월)

※ 단기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

▣ 범부처 ICT산업 진흥 추진체계 확립

o 「ICT 진흥 특별법」제정(7월 중)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안) 마련(11월)

o 국가사회의 ICT 창조적 활용, ICT 수요 창출 및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5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마련(9월)

- 데이터 기반 新산업 육성 등 정보화로 창조경제 견인, 식품안전ㆍ재난예방 등에 ICT 활용으로 사회문제해결, 미래 네트워크 구축 등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 창조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수립

o ICT가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13∼’17)의 ICT R&D 추진방향과 새로운 R&D 전략 마련(9월)

- CPND 분야별 선도적 기술개발 로드맵 및 미래서비스 추진방안, 산학연을 연계한 개방형 R&D, 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는 통섭형 R&D, 기술사업화 및 표준선점 전략 등 포함

▣ 혁신적 ICT 생태계 조성

o 어릴 때부터 누구나 SW를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

- 초ㆍ중등 학생들이 재미있게 SW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SW교육 프로그램을 개설(7월∼)하고, 여름방학 SW코딩캠프 운영(8월)

- 민간 SW인력 교육기관을 ‘SW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7월)

o SW융합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발표(8월)

- 클러스터 후보지는 지역 전략산업, SW융합 수요, SW기업ㆍ인력 등 지역 여건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내 부설기관으로 SW정책연구소를 개소(9월)하여 SW정책연구, SW통계, 동향분석ㆍ제공, SW 인식제고 등의 업무 수행

o 미래부ㆍ문체부 합동으로 수립한 콘텐츠 진흥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육성

- 디지털선도형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 한ㆍ중 펑요우(朋友) 프로젝트, UHDㆍ3D 등 차세대콘텐츠 이용 안전성 제고, 중소 콘텐츠 제작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제작, 편집, 송출, 유통 등)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빛마루) 구축(9월 준공) 등

o 방송산업의 신성장 기회 창출,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등 미래 미디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10월)

o DTV 전환에 따라 전라권(6.12), 경상권(7.17)에 이어 수도권ㆍ강원ㆍ충청권 디지털 방송(보조)국 채널재배치 이행(10월)

o 유료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SO와 PP간 방송수신료 수익 배분비율 등 기준 개선방안 마련(현행 : SO 방송수신료 수익의 25∼28％를 PP에게 지급)

o IPTV사업자(3개사) 허가기간 만료('08.9.24 ∼ '13.9.23)에 따라 재허가 심사 등 추진(사업계획서에 콘텐츠산업 발전 기여방안 등 반영 추진)

o 유ㆍ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Giga 인터넷 응용서비스 발굴ㆍ확대, 국산 장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10월)

o 멀티브라우징을 통한 웹 호환성 확보, ActiveX 등 비표준 웹 환경 개선 등 선진화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10월)

o LTE 신규주파수 경매를 실시하고(8월) 중장기 주파수 수요전망 및 회수ㆍ재배치 계획 등을 반영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수립(12월)

o 700㎒ TV주파수 회수대역에 대하여 방통위와 협력하여 통신ㆍ방송ㆍ공공 등 수요분석, 해외동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 이용계획 마련(12월)

o 전파법 제8조에 따라 전파이용 환경변화를 조명하여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정책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12월)

o 내ㆍ외산 공정경쟁 환경구축, 글로벌 R&D 및 수출산업화 등「ICT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발표(8월)

* 네트워크장비, 방송장비, 서버ㆍ스토리지 등 ICT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비

▣ 인터넷신산업 활성화

o (분야별 산업육성 계획 수립) 인터넷신산업 육성 로드맵(6월 발표)을 기초로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물인터넷ㆍ클라우드ㆍ빅데이터 분야별 산업육성 계획 수립(8월)

o (빅데이터 분석 활용 센터 구축) 데이터 기반 창업자, 솔루션 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테스트 인프라 제공 및 대학(원), 연구기관 등의 실습 교육 환경 제공

※ 센터 구축 및 기능 검증(7∼9월), 센터 운영(10월∼)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 클라우드 산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법률 제정안」국회 제출(9월)

o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확산을 위한 미래지향적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 및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유망 중소기업 발굴ㆍ지원

※ 시범사업(24개 과제),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고도화(∼12월)

▣ 국민행복 중심의 과학기술ㆍICT 구현

o (사회문제 해결형 R&D) 시급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R&D와 법ㆍ제도, 정책 등을 연계하여 범부처사업과 미래부사업 동시 추진

- (범부처) 7개 부처가 다부처 공동기획(12월)을 통해 3개 시범사업* 협업

*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사업(국토ㆍ복지ㆍ산업부), ②인터넷ㆍ게임 디톡스사업(문화ㆍ미래ㆍ복지ㆍ산업ㆍ여가부), ③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국토ㆍ미래ㆍ복지ㆍ산업ㆍ안행ㆍ여가부)

- (미래부) 온라인ㆍ국민제안, 대학ㆍ출연연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17개 후보과제 중 4개를 선정, 시범사업 착수(10월), ’14년 이후 4개 과제(’14년 2개, ’15년 2개)를 추가 발굴

* (화학물질 유출) 작업자 몸에 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검출 및 경보장치 개발(청소년 비만) 비만 확률이 높은 사람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항암치료 부작용) 암환자별 치료효율이 높은 항암제를 선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치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저비용, 고속진단 기술 개발

- (출연연) 사회현안 해결에 출연(연) 보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연(연) 간 협동 연구 촉진

* 화학물질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화학(연), 표준(연), 안전(연), 소방방재청, 화성시 등으로 협력체계를 구축

o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PCㆍ모바일 기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12월)

-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앱 접근성 준수 자가진단 S/W 개발ㆍ보급(12월)

o (인터넷중독 대응 강화)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설치 확대(3개소 신설)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사전진단지표 개발ㆍ보급(12월)

o (전자인증수단 다양화) 공인인증시장 진입 규제 완화, 인증수단 선택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전자인증수단 도입 기반 마련

-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인증수단간 선택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 유도

o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획기적인 알뜰폰 신규 요금제 출시(7월), 우체국 알뜰폰 수탁판매 개시(9월) 등 알뜰폰 활성화 지속 추진

- '13년 8월까지 이동전화 가입비를 40％ 인하하고, 단계적 인하를 통해 ‘15년에는 가입비를 폐지(’14년 30％, ‘15년 30％ 인하)

- 이통사 기 구축 와이파이 개방 유도 및 정부 주도의 와이파이 신규 구축 등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및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 이통사 와이파이 1,000개소 개방(7월), 와이파이 1,000개소 신규 구축(12월)

▣ 과학기술ㆍICT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o (국제협력 종합계획) 부처별ㆍ기관별ㆍ분야별 국제협력 중장기 전략 및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과학기술ㆍICT 국제협력 종합계획 수립(12월)

o (ODA) 전략국가 선정, 경제ㆍ기술 수준별 유형화, 유형별 맞춤형 협력전략 및 국가별 특화된 성공모델 개발 등 ODA 로드맵 수립(12월)

- 개도국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ㆍICT 현지거점센터 설치(5개, 10∼12월)

o (기업 해외진출 지원) 미ㆍ중ㆍ일 해외진출 기업들의 원스톱서비스 지원 및 해외IT지원센터 발전방안 마련(11월)

-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국가 및 신산업 품목 선정, 해외진출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강화

※ 54개국 14품목 해외시장정보 제공(연중), 중남미(10월)ㆍ아프리카 로드쇼(12월) 등

o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2015 OECD 과학기술 장관급 회의」유치를 추진(10월)하고, 개도국 ICT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World Bank 산하 글로벌정보보호센터 설립 추진

▣ 부처간 MOU 후속조치 추진 및 협력사업 발굴

o (방통위)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 위원장간 간담회 개최(8월)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관련 공동 협력, 700MHz 활용 공동 연구, 직원간 인사교류 등

o (문체부) 공동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계획 수립(8월) 및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빛마루)의 차질 없는 개관ㆍ운영(9월∼)을 위한 협력

o (외교부) 과학기술ㆍ정보통신 거점공관 활용 방안을 협의 중이며,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와 ITU 전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

o (국방부) 8월 중 MOU를 체결하고, “한국형 탈피오트 도입 및 창의적 병영문화 조성” 정책연구 추진

▣ 공공정보의 개방ㆍ활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o ‘정부3.0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초기시장창출, 생태계조성, 산업발전 기반확충 등 정책방향별 정부3.0 지원 종합계획 수립(8월)

o 정부3.0의 비전 및 목표에 따라 기 추진 중인 정보화 및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발전ㆍ확대하고 추가모델 발굴

- 정부3.0 및 빅데이터에 관심이 높은 정부부처,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전략수립 및 사업발굴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 추진

* 수요조사(7.22∼7.31) 및 빅데이터 컨설팅 사업 설명회(7.26), 컨설팅 실시(8월∼)

o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Shared Service 및 실습환경 제공

* 빅데이터 분석ㆍ활용센터 구축 및 이와 연계한 포럼 개최(9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