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 금주 주요 보도계획
◈ 금주 보도 내용은 총 12건임
o 주요 내용은 산업혁신운동3.0 특별운영위원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발전협의회 출범, 고급두뇌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추진, 제317차 무역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여름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임
< 금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보도계획 >
* 장관 참석행사는 ★로, 차관 참석행사는 ☆로 표기
< 산업 >
[10] (산업혁신운동3.0 특별운영위원회 개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7.25(목)「산업혁신운동3.0」특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
o 대기업들의 투자ㆍ고용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고 한-중 FTA, 동반성장 등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하여 논의
o 3.0운동 중앙추진본부(대한상의)는 7월말까지 참여기업 모집을 완료하여 8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
<행사개요>
- 일시ㆍ장소 : ‘13. 7.25(목) 12:00∼13:20 / 팔레스호텔(로얄볼룸 1F)
- 참석자 : 윤상직 산업부 장관, 고용부, 중기청 관계자 및 대한상의, 11개 대기업 그룹사 대표 등 30여명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발전협의회 출범) 산업부는 7.24(수) 중소기업 파트너인 1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전문연)들로 구성된 발전협의회 발대식을 개최
o 전문연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국가 산업발전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
o 전문연은 우수한 활동실적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애로점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년간 T/F조직을 마련하여 발전방안을 논의
* 전문硏 발전대책 발표후 사단법인 협회『(가칭)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협회』로 정식 출범 (’13.下)
<행사개요>
- 일시ㆍ장소 : ‘13. 7.24(수) 15:00∼16:30 / 인터콘티넨탈호텔(비바체룸(HL층))
- 참석자 : 김재홍 산업부 1차관, 14개 전문연 원장 및 임원진 등 100여명
[2] (고급두뇌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추진) 산업부는 7.24(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고급두뇌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을 마련ㆍ발표
* 지난 6.4일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미래부)”의 후속 조치
o “고급두뇌가 경제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고급두뇌 역량강화, 全 산업 Spill-over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창의실현 환경조성을 골자로 하는 ‘산업부문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밝힘
< 무역ㆍ투자 >
[8] (제317차 무역위원회 개최) 무역위원회는 7.24(수) 제31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스테인리스스틸바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에 대한 재심사 최종 판정을 결정
o 포스코특수강(주) 등 5개사는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부과되고 있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요청(‘12.8.22)
o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 부과 수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할 예정
< 에너지 >
[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산업부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ㆍ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가스의 안전한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서 7.25(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
o 가스도 전기처럼 ‘가스콘센트(상자콕)’에 꽂아 사용하는 등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고 가스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
< 기술표준 >
[12] (여름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기술표준원은 ‘13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여름용품과 생활용품 16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제품을 발표
o 물놀이기구, 우양산 등 여름용품과 면봉, 수세미 등 생활용품 49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
o 75개 제품(15%)이 부적합하였고 이중 23개 제품*은 수거명령하고 52개 제품**은 수거권고 및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
* 중금속,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검출 및 제품 결함이 심각
** 표시사항 부적합 및 위해성 경미
2. 장관 주요행사
◈ (주요회의) 국무회의(7.23), 경제관계장관회의(7.24), 대외경제장관회의(7.25), 국가정책조정회의(7.26)(1차관 대참)
◈ (일반행사) 산업혁신3.0간담회(7.25)
3. 주요 정책 관련 회의
◈ 제32회 국무회의(7.23(화) 10:00, BH)
o 심의·의결안건 총 59건중 법률공포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
- 법률안은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
- 대통령령안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등 4건
* 우리부 안건(제안설명)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일반안건은 “영예수여안” 등 1건
o 부처보고 :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결과(기재부)” 등 4건
o 구두보고 : “WTO 개정 GPA 발표 대비 후속대책 추진방안(산업부)” 1건
4. 관계부처 보도계획
※ 첨부 : 주요/유관기관 발표된(7.8∼7.12)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