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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대변인 정례 브리핑 (제126호)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07 . 22
첨부파일

1. 금주 주요 보도계획

◈ 금주 보도 내용은 총 12건임
o 주요 내용은 산업혁신운동3.0 특별운영위원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발전협의회 출범, 고급두뇌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추진, 제317차 무역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여름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임

< 금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보도계획 >
구분
보도일자
주 제
브리핑
1
7.24(수)
지역실물경제실무 정책협의회
2
08:00
고급두뇌 역량강화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추진(기배포)
3
7.25(목)
믿고 쓰는 생활용품 산업부가 나선다
4
☆중소기업 파트너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개 만난다
5
☆해양플랜트 설계인력 양성해 고급 일자리 창출 도모
6
가스도 전기처럼 가스콘센트(상자콕)에 꽂아 사용한다
7
‘13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8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관세 부과 재심사 최종 판정
9
7.26(금)
재외 한인공학인, 산업기술 R&D 참여기회 열린다
10
★산업혁신운동 3.0 순조롭게 진행 중
11
수입규제 국내 대응반 설치 추진
12
공산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장관 참석행사는 ★로, 차관 참석행사는 ☆로 표기

< 산업 >
[10] (산업혁신운동3.0 특별운영위원회 개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7.25(목)「산업혁신운동3.0」특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
o 대기업들의 투자ㆍ고용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고 한-중 FTA, 동반성장 등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하여 논의
o 3.0운동 중앙추진본부(대한상의)는 7월말까지 참여기업 모집을 완료하여 8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
<행사개요>
- 일시ㆍ장소 : ‘13. 7.25(목) 12:00∼13:20 / 팔레스호텔(로얄볼룸 1F)
- 참석자 : 윤상직 산업부 장관, 고용부, 중기청 관계자 및 대한상의, 11개 대기업 그룹사 대표 등 30여명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발전협의회 출범) 산업부는 7.24(수) 중소기업 파트너인 1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전문연)들로 구성된 발전협의회 발대식을 개최
o 전문연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국가 산업발전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
o 전문연은 우수한 활동실적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애로점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년간 T/F조직을 마련하여 발전방안을 논의
* 전문硏 발전대책 발표후 사단법인 협회『(가칭)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협회』로 정식 출범 (’13.下)
<행사개요>
- 일시ㆍ장소 : ‘13. 7.24(수) 15:00∼16:30 / 인터콘티넨탈호텔(비바체룸(HL층))
- 참석자 : 김재홍 산업부 1차관, 14개 전문연 원장 및 임원진 등 100여명

[2] (고급두뇌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추진) 산업부는 7.24(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고급두뇌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을 마련ㆍ발표
* 지난 6.4일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미래부)”의 후속 조치
o “고급두뇌가 경제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고급두뇌 역량강화, 全 산업 Spill-over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창의실현 환경조성을 골자로 하는 ‘산업부문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밝힘

< 무역ㆍ투자 >
[8] (제317차 무역위원회 개최) 무역위원회는 7.24(수) 제31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스테인리스스틸바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에 대한 재심사 최종 판정을 결정
o 포스코특수강(주) 등 5개사는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부과되고 있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요청(‘12.8.22)
o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 부과 수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할 예정

< 에너지 >
[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산업부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ㆍ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가스의 안전한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서 7.25(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
o 가스도 전기처럼 ‘가스콘센트(상자콕)’에 꽂아 사용하는 등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고 가스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

< 기술표준 >
[12] (여름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기술표준원은 ‘13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여름용품과 생활용품 16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제품을 발표
o 물놀이기구, 우양산 등 여름용품과 면봉, 수세미 등 생활용품 49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
o 75개 제품(15%)이 부적합하였고 이중 23개 제품*은 수거명령하고 52개 제품**은 수거권고 및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
* 중금속,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검출 및 제품 결함이 심각
** 표시사항 부적합 및 위해성 경미

2. 장관 주요행사

◈ (주요회의) 국무회의(7.23), 경제관계장관회의(7.24), 대외경제장관회의(7.25), 국가정책조정회의(7.26)(1차관 대참)

◈ (일반행사) 산업혁신3.0간담회(7.25)

3. 주요 정책 관련 회의

◈ 제32회 국무회의(7.23(화) 10:00, BH)
o 심의·의결안건 총 59건중 법률공포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
- 법률안은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
- 대통령령안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등 4건
* 우리부 안건(제안설명)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일반안건은 “영예수여안” 등 1건
o 부처보고 :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결과(기재부)” 등 4건
o 구두보고 : “WTO 개정 GPA 발표 대비 후속대책 추진방안(산업부)” 1건

4. 관계부처 보도계획

구분
보도일자
주 제
부처
1
7.22(월)
2012년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토양오염조사 결과
환경부
2
‘13.6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동향
관세청
3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금융위
4
‘13년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 기술인력 양성 확대
고용부
5
제약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복지부
6
7.23(화)
‘13년 상반기 항공화물 수송동향
국토부
7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공정거래 및 상행발전기반 강화 공생발전 협의체 위원회
국토부
8
7.24(수)
한-알제리 협력 MOU 체결
조달청
9
환경산업 선도기업 17개소 지정
환경부
10
‘13년 상반기 저비용 항공사 수송동향
국토부
11
2/4분기 에너지 수입동향
관세청
12
7.25(목)
2013년 5월 인구동향,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13
식품산업체 위기관리역량 강화지원
식약청
14
전북/충북 낙후지역을 창조경제 중심지역으로 육성
국토부
15
화학물질 안전 긴급대응 자문단 발족
환경부
16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조달청
17
7.26(금)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차 제작기준 대폭 강화
국토부
18
최근 커피 수입동향
관세청
19
7.27(토)
7월 시ㆍ도 부단체장회의 개최
안행부


※ 첨부 : 주요/유관기관 발표된(7.8∼7.12)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