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 제목 | 관세청ㆍ중기중앙회, 中企 FTA 활용확대 등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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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타 | 작성일자 | 2013 . 07 . 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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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FTA 시대를 맞아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FTA 활용, 수출입통관 및 관세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고자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백운찬 관세청장을 초청,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하여 지나친 관세조사 자제 요청 등 관세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현장애로 해결을 건의하였다.
◇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FTA활용 확대를 위하여 ▲한-미 FTA 사후검증 대비 지원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기능 개선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서류 간소화,
- 수출입통관과 관련하여 ▲해외전시회 참가 시 전시품 통관 원활화 지원 ▲수입검사 소요비용 분담 및 신속한 통관
-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원산지표시관련 규정 준수여부 감독강화 ▲수입품 원산지표시관련 매뉴얼 사전배포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피혁 크러스트 품목분류 재심의 ▲중고 건설기계 HS세번 신설 ▲ HDMI 모니터에 대한 WCO 품목분류 재심의
- 관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유예 ▲간이정액관세환급 기준 확대 ▲파티클보드에 대한 역관세 시정 건의
- 해외통관과 관련하여 ▲ 중국의 화학제품관련 비관세 장벽 개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현장애로 건의가 있었다. ▣ 주요 참석자로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 대외협력본부장은 “최근 FTA 활용 및 관세 관련 애로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관세청과 적극적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이 날 제4대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촉장을 전달 받았다.
◇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중장기 업무계획 및 연간 업무계획 등의 자문기구로 2003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김기문 회장은 기업인으로서는 최초로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 첨부 :
1. 관세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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