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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08년 12월 발표한 백열전구 퇴출계획에 따라, 예정된 대로 ’14년부터는 국내시장에서 백열전구의 생산ㆍ수입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밝힘

o (퇴출의미) 이로써 약 130년간 인류의 삶을 개선시켰으나, 동시에 전기에너지의 95％를 열로 낭비하는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기이기도 한 백열전구는 국내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며,

* 에디슨(美)과 조셉윌슨 스완(英)이 1879년 발명(국내 최초도입 : 1887년, 경복궁)

o (시장전환) 대체조명인 안정기내장형램프, LED램프 등 보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광원으로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될 전망임

* 동일한 소켓을 사용하므로, 별도의 시공 없이 손쉽게 제품 교체 가능

** 출처 :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 DOE, ‘13.6.4)

▣ 정부는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확산을 통한 국가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이미 ‘08년 백열전구의 시장퇴출을 결정하였으며,

o (퇴출정책)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품목인 백열전구의 의무적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용량별로 2단계에 걸쳐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시장에서의 퇴출을 유도하고 있음

* 최저소비효율기준 : 에너지소비 제품의 의무적 효율 하한기준(미달시 생산ㆍ판매 금지)

- (1단계) 1단계로 70W 이상 150W 미만의 제품에 대하여 ‘12년 1월부터 강화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 (2단계) 오는 ‘14년부터는 나머지 25W 이상 70W 미만 제품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퇴출을 추진할 계획임

* 관련고시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산업부 고시 제2010-124호, '10.6.16 고시)

** 적용되는 20lm/W 기준은 현실적으로 생산 곤란한 수준(평균 효율 : 10∼15lm/W)

▣ (해외동향)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07년 G8 정상회담에서 에너지절약정책의 일환으로 결의*된 이후 미국, EU, 호주 등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단계적 백열전구 퇴출을 추진 중임

* G8 정상회담 Gleaneagles 행동계획 내 ‘IEA 에너지절약 25개 권고사항’에 포함

▣ 이러한 고효율 조명기기로의 시장전환으로 소비자 비용절감은 물론 국가차원의 에너지수요 감축에도 큰 효과가 기대됨

o (소비자 측면) 구매비용과 소비전력량, 수명 등을 고려하면 안정기내장형램프는 약 66.0％, LED램프는 약 82.3％의 백열전구 대비 연간유지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 제품가격에 제품수명을 반영하여 연간비용으로 환산한 평균 구입비용

** 일평균 사용시간 4.1h(조명기기 보급 이용 실태조사 - 에관공, ‘08년) 및 전기요금 160원/kWh 적용

o (국가적 측면) 특히, 백열전구가 완전히 대체될 경우 국가적으로 연간 약 1,800GWh* 이상의 전력이 절감되고, 전력부하 감소 효과도 200M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50∼65만가구가 일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11년도 에너지총조사 결과 기준)

- 또한 LED 등 차세대 고효율광원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백열전구 시장은 퇴출정책 도입 이후 조명시장이 안정기내장형램프와 LED램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점차 축소되는 상황

o (시장규모) '08년 1,860만개에서 '12년 1,050만개로 연간 판매량이 감소하여, 현재 약 3,000만개가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 주요 사용처 : 화장실, 베란다 등의 일부 간헐적 조명, 재래상가, 양계농가 등

o (업체현황) 백열전구를 생산*하는 국내기업은 1개로,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 등지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 국내 제조업체는 산업용 및 장식용 전구 등 적용대상 외 제품 중심으로 생산

** 대부분 업체들이 고효율 조명기기로 판매품목을 다변화하여 퇴출정책에 이미 대응 중

▣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정부는 백열전구 퇴출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기내장형램프, LED램프 등의 고효율 조명기기를 자칠 없이 시장에 보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음

o (공공부문) 공공부문의 경우, 체계적인 '백열전구 퇴출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09년)하여 이미 8천여개의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백열전구를 99％ 퇴출 완료하였으며,

* 8,202개 공공기관의 백열전구 21만여개를 LED램프 등으로 교체 또는 폐기(32MWh/년 절감)

o (유통부문)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LED 판매 존 구축 및 판매 이벤트 확대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임

o (일반국민) 특히, 유통업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백열전구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 현재 저소득층, 백열전구를 많이 사용하는 양계농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백열전구 대체 LED램프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지원규모 : (‘11년)약 330억원 → (’12년)약 255억원 → (‘13년)약 322억원

※ 첨부 :

1. 백열전구의 역사와 시장전환의 의미

2. 백열전구 퇴출정책 및 관련 현황

3. 국가별 백열전구 퇴출 현황

4. 전기레인지 에너지효율관리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