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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3.7.11(목)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금년 하반기 수출확대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보고하였음

o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하였고,

o 기획재정부(장관 : 현오석)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하였음

▣ 금번 대책은 무역면에서 하반기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아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 기회를 찾는데 초점을 두었고,

o 투자면에서는 규제, 인ㆍ허가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고, 융ㆍ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ㆍ제도 개선, 경직적 입지규제 개선 및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되었음

▣ 산업부가 보고한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하반기에는 미국 출구전략에 따라 환율불안 등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

o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확대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기업의 수출기회를 확대할 필요

① (환위험 대응 지원) 환변동위험에 노출된 수출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환변동보험의 인수규모를 5천억원 확대(2.5조→3.0조)하고, 자동차부품 등 장기공급계약의 경우 보험기간도 최대 5년으로 확대(현행 3년)(K-Sure)

* 기타 옵션형 환변동보험 지원범위 확대(당초 농산물 → 수산물, 제조업 추가) 등

② (對이란 무역제재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非제재품목의 수출애로가 없도록 수출화물 운송 정상화(현대상선 7.11, 한진해운 7.25)를 추진하고, 대체시장 설명회ㆍ해외전시회 등을 통해 수출선 전환을 지원

- 무역제재로 인한 對이란 수출감소로 유동성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확대

③ (해외마케팅ㆍ정보제공 강화) 수출부진 품목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전시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수출유관기관과 해외 전문조사기관간 업무제휴를 통해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고급 해외시장 정보제공(코트라, 무협)

* 전시회(전년비) : 기계 62회 24％↑, 자동차 6회 45％↑, 선박ㆍ철강 16회 78％↑

▣ 중국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최근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고, 중서부개발 정책에 따라 중서부 지역의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o 이에 반해, 우리의 對中수출은 중간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소비재 수출비중은 하락하여 중국의 수출경기 변동에 민감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성장세가 높은 중서부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 안정적인 對中 수출구조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맞춰 우리의 對中 수출구조를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어 중국 3大 내수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을 추진키로 하였음

① (소비재 시장) 유력 유통벤더 발굴 등 현지 유통망 진입을 확대하고, ‘중기제품 전용매장*’ 등 유통기반과 ‘공동물류네트워크’ 등 물류기반 조성 등을 통해 소비재 시장진출 교두보 구축을 추진함

* 중국 대형 유통매장내 ‘중기제품 전용매장’ 설치ㆍ운영(‘13년 시안, 칭다오, 베이징)

- 특히, 중국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현지 시장조사*, 구매사절단 초청(9월) 및 대형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對中 농수산식품 수출을 역점 추진

* 한농연 등 종합단체 대표단의 중국 현지조사를 통해 수출가능성 파악(8월)

② (첨단소재ㆍ부품) 中國의 글로벌기업에 대한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의 첨단소재ㆍ부품 공급 확대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확대*하고, 양국 新산업 기업간 기술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함

* (‘13.下) GP-China in Seoul 개최(10월), (’14.上) GP-China 개최('14.6월)

* ‘글로벌 파트너링사업’ : 글로벌기업의 소재ㆍ부품수요에 대응하여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요연계형 R&D 등을 활용하여 기술개발과 납품을 동시 진행

- 소재ㆍ부품 물류기반 강화를 위해 중국 완성차 업체의 한국산 자동차부품 실시간 조달체제(Milk Run*)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양국 참여기업 발굴을 적극 지원

* 중국 완성차 업체가 현지 트레일러를 페리선을 통해 한국에 보내, 한국 납품업체를 순회하여 부품을 수거하는 방식(‘12.9월 일본 닛산 旣 시행)

③ (중서부개발) 주요 省ㆍ市별 개발계획과 프로젝트 정보 전파, 중서부 투자환경조사단 파견(10월)과 함께, 산업부와 중서부 개발사업 관련 省ㆍ市간 협력채널 확대를 추진

* 중국 新도시화 정책 및 진출사례 설명회(9월), 내륙도시화 프로젝트 시장진출 로드쇼(10월, 우한)

▣ 또한, 우리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정에서 겪는 통관ㆍ인증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간 통상협력, 시험ㆍ인증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하였음(무협)

o 특히, 지난 6월말 한-중 관세당국간 체결한 “수출입안전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 혜택이 늘어나도록 AEO 공인획득을 지원하고, 對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관세청)

* AEO업체는 對중국 수출시 세관 검사율 축소, 간소한 서류심사 등 신속통관 혜택

* 한ㆍ중 관세당국 합동 AEO MRA 활용 설명회 개최(8월, 10월) 및 MRA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발굴된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한 추진계획도 보고되었음

① 부처별로 운영중인 다양한 인증제도(109개)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 기업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인 바, 금년에는 9개 인증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도입하고, 내년에는 유사인증간 제도 통합**을 추진

* LED등기구, 레일 등 111개 품목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 및 정책홍보 병행

* 신기술 분야는 NET인증으로 통합, 안전·환경·품질 등 분야별 통합을 단계적으로 확대(‘14)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이 ‘07년부터 부과하던 현재 건당 800∼1,400원 하는 전자무역 인프라 기본료를 내년 7월까지 폐지하여, 3만4천개 무역업체가 총 106억원을 절감토록 지원

③ 기타 자유무역지역내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신고 절차 간소화(건별→일괄), 용역ㆍ전자적 형태 무체물의 수출입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일원화 등 수출애로 해소방안이 보고되었음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차 무투회의(5.1일)에서 보고된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방안」의 추진실적도 보고됨

o 11.1조원의 무역금융 재원조성 등 모든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며, 현재까지 확충재원 11.1조원중 3.1조원을 실제 기업에 지원

o FTA 콜센터 1380 개통(6.24일)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1380을 누르면 FTA 활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원스탑으로 해결 중임

* 콜센터 개통(6.24일) 후 12일간 총상담수는 623건(일평균 52.0건)으로 개통 전 동기대비 166.2％(389건↑) 증가(7.9일, 인지도는 20.5％로 조사)

▣ 산업부는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확충, 전문무역상사 지원 등 나머지 과제들도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이날 산업부가 보고한「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 기재부와 국토부가 보고한「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각각 <참고 2> ∼ <참고 4>과 같음

※ 첨부 :

1.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

2. 제3호 안건(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

3.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보도자료(기재부)

4. 제2호 안건(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

5. 제1호 안건(제1차 무투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