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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조회서(연 153만건), 각종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연 22만건)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에 대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민원 전반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이 추진된다.

o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경찰 민원서비스 종합개선 T/F(공감치안구현단장 : 경무관 김치원)를 운영하여

△ 가급적 방문하지 않고도(온라인 접근성 제고), △방문했을 경우에도 한번에(원스톱 처리 강화), △개인별 필요한 정보는 미리미리(맞춤형 서비스) 제공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 안전행정부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찰민원 전수조사부터 개선방향 자문ㆍ컨설팅,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거쳐 모든 경찰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경찰민원에 대한 접근성ㆍ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경찰민원 온라인처리시스템(가칭 ‘경찰민원포털’)」이 2014년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o 이를 통해 공공기관ㆍ취업 등에 필요한 범죄경력조회서 발급(1일 6천여건)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ㆍ처리할 수 있어 국민이 경찰서를 직접 왕래하는 시간ㆍ교통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행정 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o 또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年273만건), 분실신고(年87만건) 등 현재 인터넷으로 처리 중인 민원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더욱 편리하게 신청ㆍ신고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 이와 함께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민원서식 개선,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경찰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일제정비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o 민원서식에 정부표준서식 디자인을 적용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게 서식을 개선하고, 민원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총 65종의 민원서식을 대폭 정비하기로 하였다.

o 또한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60→30일),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90→60일) 등 6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o 아울러,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등 지방경찰청에서만 접수가 가능했던 7종의 민원을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지방경찰청까지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하게 된다.

o 그리고 법령에 의해 처리 중인 66종의 경찰민원을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게시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근거법령, 수수료 등 관련정보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경찰 민원서비스의 종합개선이 정부 3.0 총괄부처인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국민을 위한 부처간 협업의 성공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첨부 :

1. 경찰민원 온라인처리 유형 및 대상(안)

2. 경찰 민원서식 정비 전·후 비교(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