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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중소기업의 중고설비 교체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고기계설비 매매자금 융자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o 산업부는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년 5월1일)에서 마련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고설비의 원활한 교체를 위해 중고설비 유통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개시를 실시함.

* 금리 : 3.59％(‘13.6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업체별로 금리 차등 적용

▣ (배경) 대외 불확실성, 수요 부진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의 어려움 심화중임.

* 설비투자 증가율(％, 정책금융공사) : 대 기 업 (‘12) 2.1 (’13) △1.0

중소기업 (‘12) △12.1 (’13) △16.3

o 설비교체는 기계에 내재화된 신기술의 활용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중소기업의 중고설비 교체 수요도 상당

* ‘13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계획서에서 교체(유지ㆍ보수) 수요는 0.9조원으로 전체 설비투자계획의 14％ 수준

o 다만, 중고기계 처분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유휴 기계설비의 적체로 중소기업이 중고설비를 팔지 못해 신규 설비 투자에 어려움.

* 연간 유휴 기계설비는 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o 반면 중고기계설비 유통 중소기업은 자금력 부족으로 중고 설비를 매입하여 수출물량 확보 및 해외영업 확대에 곤란을 겪고 있음.

▣ 중고기계설비 교체지원 자금 1,000억원 지원을 통해, 중고기계 적체, 신규투자 부진의 악순환을 끊고 ① 중소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② 중고설비 유통산업을 육성, ③ 기계설비 처분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임

▣ (기대효과) 동 사업 추진으로 중고설비 유통증가 및 신규설비 투자확대로 생산은 약 2조원, 고용은 약 8,500명, 부가가치는 약 7천억원의 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o 더불어, 국내 중고설비의 수출증대와 이에 따른 유지·보수용 부품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중고기계설비 매매자금 융자자금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www.koami.or.kr)에 신청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의 심의를 거쳐 지원함.

※ 첨부 : 『중고기계설비 매매자금 융자사업』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