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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현재, 전국 388개 지방공기업 자산과 부채는 각각 166.6조원과 72.5조원이고 경영손실 규모는 1.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o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38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2년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 자산과 부채는 각각 166.6조원과 72.5조원으로 ‘11년 대비 자산 7.9조원, 부채 4.7조원 증가하였다.

* 지방직영기업(251개), 지방공사(59개), 지방공단(78개)

o 경영손실 규모는 1.5조원으로 상ㆍ하수도, 도시철도 등의 낮은 요금, 무임승차 등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 부채의 경우, 임대주택건설 및 지역개발사업추진, 하수도 설비투자 등의 원인으로 ’11년 67.8조원 대비 4.7조원(7％) 증가했지만 그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증가율(감소추세) : (‘09) 23％ → ('10) 8％ → ('11) 7.9％ → ('12) 6.9％

o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신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게 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하였으나, ‘08년 이전에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자금투입, 분양부진 등으로 부채가 2.7조원 증가했다.

※ 8개 도시개발공사가 ’11년 이후 신규사업 없고, 16개 도시개발공사 진행사업 137개 중 86개가 ’08년 이전 사업임

o 하수도의 경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하수관 정비 등 신규시설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져 9천억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도시철도의 부채는 총 6.1조원으로 이중 금융부채 4.2조원은 지하철 건설 후 공사로 이전된 1.3조원의 건설부채와 운영적자 누적으로 인한 2.9조원의 운영부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어, 도시철도의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무임승차 손실로 누적된 경영손실이 도시철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공기업은 ‘12년 당기순손실 1조 5,008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11년 당기순손실 358억원 대비 손실규모가 1조 4,650억원 증가한 것이다.

※ 주요 손실 발생 원인인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금(6,245억원)이 없다면 그 손실폭은 더 커짐

* 설비투자비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총 16,709억원**) 제외

** 상수도 3,647억원, 하수도 10,178억원, 도시철도 2,884억원

o 주민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ㆍ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4％, 38％, 61％로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로 인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148개 공기업 중 134개*가 상ㆍ하수도, 도시철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상수도 53개(46％), 하수도 74개(87％), 도시철도 7개(100％)

※ 요금현실화율은 이용인구가 적은 시군구 단위에서 특히 낮았는데, 상수도 중 24개 기관(전체의 21％)의 요금현실화율 50％ 이하였고, 하수도는 절반 이상(60개 기관, 전체의 71％)이 요금현실화율 30％ 이하임

o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7개 기관 모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61％ 수준의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3,721억원의 무임승차손실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o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SH 공사는 분양부진(△2,273억원**), 임대사업 손실 확대(△2,277억원**) 및 미분양 자산 관련 손실(△4,114억원) 등으로 당기순손실 5,354억원이 발생해 전체 순손실 608억원을 기록했으나, SH 공사 등 손실이 발생한 4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공사는 전체적으로 5,582억원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 ‘11년 4,146억원보다 1,436억원 증가

** ‘12년 사업별 영업이익 : 매출 - 매출원가 - (배분)판관비

▣ 안전행정부는 그간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o 먼저, 시ㆍ도 단위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고,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출자 및 신규투자시 타당성 검토 및 의회의결을 의무화했으며, 그간 지침으로 운영되던 부채 과다 공기업에 대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법제화했다.

o 또한, 지방공기업 부실사례로 주로 지목되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최소 10％이상 출자하도록 하는 최소지분율 기준과 경영평가 규정 및 상환보증 범위 등을 신설했다.

o 이 밖에도 지방공사채 발행시 ‘추정사업이익율 최저 2％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고, 경영평가의 수익성 및 부채관리 지표를 강화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올해부터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정보공개를 6월말로 정례화할 예정이며,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제도와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공개할 계획”이며

o “향후에도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주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지역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지방공기업 결산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