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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산업부, 에너지절약 우수 지자체에게 인센티브 준다.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07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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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12년 동ㆍ하절기 전력수급 대책기간동안 지자체 에너지절약 활동을 평가*, 우수지자체를 선정ㆍ발표함
* 평가내용 : △정량지표(전력소비 증감률) △정성지표(절전홍보 및 계도, 시민단체와의 연계 활동, 에너지절약 관련 혁신시책 운영 등)

◈ 에너지 절약 우수지자체는 광역지자체 3곳, 기초지자체 10곳 선정
o 광역지자체 :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o 기초지자체 : 경남거제, 광주동구, 부산중구, 서울중구, 경기성남, 인천계양, 대구남구, 전남광양, 강원춘천, 경북구미

◈ 선정된 3곳의 광역지자체에게 7억7천만원, 10곳의 기초지자체에게 각각 2억원의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인센티브 예산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에 집행,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절약에 도움

◈ 산업부는 에너지절약 우수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금년도 하절기의 전국적인 전력 수급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산업부는 광역지자체 16곳과 기초지자체 227곳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별 전력소비 절감실적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자체 활동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를 선정 ㆍ 발표
o 지역 내에서 에너지 절약의 생활 속 전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12년도에 새롭게 추진

▣ 산업부는 금번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우수사례들을 널리 전파하여 지자체내 에너지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이와 관련한 지자체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광역지자체 우수사례>

o (광주광역시) 민ㆍ관ㆍ산ㆍ학의 적극적인 협력활동 전개
- ESCO 방식을 통한 공동주택 지하주자창 LED보급 추진
* '12.10월∼'15.12월의 기간동안 형광등 25만여개 교체추진
** 사업자 선투자 후 전기요금 절감분에서 회수하는 ESCO 방식 도입
*** 연간 예상 전력 절감량은 4천만kWh, 예상절감액은 78억원

- 가정의 대기전력 측정을 통해 전기절약 문화 정착
* ‘탄소코디네이터’ 등의 시민단체를 통해 5개 자치구(동구, 북구, 광산구, 서구, 남구)를 대상으로 TV, 비디오 등 가정의 대기전력 측정
** 또한 기준사용량 대비 당해년도 에너지 절감량을 환산포인트로 지급하는 탄소은행제 가입 유도

- 대규모 수용가(3000kW이상의 67개소)에 절전 참여 유도
* 출입구에 전기절약 홍보용 배너 설치, 전기절약 홍보용 CD제작 배부
** 대규모 수용가의 전기절약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절약 홍보

- TVㆍ라디오 등에 적극적인 언론홍보 추진
* 전력피크시간 홍보를 통한 절전타이밍 운동 전개
** “오후 2시부터∼5시까지 절전에 참여합시다” 등의 멘트를 시간대별로 홍보

o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행동을 유도하는 창의적인 시책 전개
-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운영
* 총 1,008개소의 착한가게를 운영하여 불끄기 행사 및 착한가게 매뉴얼 시행
** 모니터링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전력사용량 3.4% 절감

- 피크전력 완화를 위해 점심시간 조정(12시→11시)
* 점심시간 조정으로 서울 전력증가율의 5.3% 완화 효과

- 에너지절약 슬로건(시민공모 선정) 시내버스 상단 부착
* 대상 슬로건 : “절약하는 당신이 원전하나 줄이는 녹색 발전소”
** 63개 버스회사 대표 등 관계자 협조로 7,534대의 버스에 부착

- 재능기부를 통한 에너지절약 홍보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디자이너 재능기부를 통해 부채 등 제작
** 부채 재능기부 명사들의 건강한 실내온도 만들기 동영상 제작 홍보

- 인기 작가의 연재를 통한 에너지절약 웹툰 제작
* 전체 17회 연재, 웹툰 실구독수 452,697회
**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천만시민의 에너지 절약방법’기재

o (부산광역시) 주민 친화적인 에너지절약 활동 선도
- 지역내 에너지절약 선도ㆍ실천가 양성
* 구ㆍ군별 부녀회, 이ㆍ통장을 대상으로 6,254명, 260개 마을참여
** 안 쓰는 전기플러그 뽑기, 세탁물 한번에 모아 세탁기 돌리기 등

- 가정의 에너지 절약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린코디 운영사업
* 3개구(북구, 남구, 연제구)를 대상으로 가정내 에너지사용실태 진단
** 대기전력이 전체 전력사용량의 11%를 차지함을 확인하는 등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

- 시청사의 에너지절약 선도
* 수목 및 초화, 생태연못 조성(옥상녹화사업),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 ‘아파트 한가족 운동’ 평가시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에게 인센티브
* 우수아파트 7개 단지 상장수여 및 상금 지급

<기초지자체 우수사례>

o (경남거제) 청소년을 에너지절약 실천의 그린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에너지 지킴이 ‘그린나래단’ 육성, 부서별 ‘1인 1지킴이’ 운영으로 공공청사 에너지절약추진에 앞장

o 그 밖에 광주동구는 총 13만건의 지방세 고지서를 이용한 절전홍보 △부산중구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동별 경진대회 △경북구미는 산ㆍ학ㆍ민ㆍ관 ‘그린직장 녹색생활운동’ 전개 △강원춘천은 춘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경기성남은 연간 474회의 기후변화 교육을 통한 홍보활동 등의 에너지절약 혁신시책을 수립ㆍ시행

▣ (인센티브) 선정된 광역지자체에게 각각 7억7천만원, 기초지자체에는 2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의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에 집행
* 광역지자체 인센티브는 지방비 매칭펀드로 지원
o (포상) 에너지절약촉진대회(‘13.11월) 개최시 표창 수여
* 광역자치단체 : (1등)대통령표창 (2등)국무총리표창 (3등)산업부장관표창
* 기초자치단체 : (1등)대통령표창 (2등)국무총리표창 (3-10등)산업부장관표창

▣ 산업부는 금번 하계 전력수급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자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o 이를 위해 향후 제2회 에너지절약 우수 지자체 선정계획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지자체 평가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고 에너지절약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해 나갈 계획
- 제2회 에너지 절약 우수 지자체 선정에서는 문열고 냉방하기ㆍ냉방온도 준수에 대한 단속실적, LED조명 설치율 등에 관한 지표점수 강화 예정

※ 첨부 : 제1회 우수지자체 평가방안 및 선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