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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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작성일자 | 2013 . 06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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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발효후(12.4월 - 13.2월) 중소기업 對美 수출 1.26％ 증가 (대세계 수출 0.38％ 증가)
- 중소기업의 생산,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
▣ 한-미 양국은 '11.10월 한-미 통상장관간 서한교환을 통해 설치된 한-미 FTA 중소기업작업반 활동의 일환으로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작업을 각각 실시함
※ 미측은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실시한 분석 보고서를 최근(5.23) 발표(기배포된 5.27일자 산업부 보도설명자료 참고 요망)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간 연구용역(성균관대학교 팀 수행)을 통해 한-미 FTA 이행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작업을 실시해 왔으며, 최근 동 작업을 완료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상세 내용 별첨 참조)
o (수출) ‘12.4월-’13.2월 중소기업 對美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동기간 중소기업 대세계 수출은 0.38％ 증가)
- 석유화학(10.9％) 및 폴리에스터 섬유(17.3％) 등은 수출 증가 시현
- 자동차부품(0.21％ 감소)*, 전기전자(2.96％ 감소), 일반기계(5.3％ 감소) 등은 수출이 다소 감소
* 동기간중 전체 기업의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은 10.17％ 증가한 바, 중소기업의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 필요
o (수입) ‘12.4월-’13.3월 석유화학(9.2％ 증가), 섬유(0.1％ 증가)는 대미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부품(13.8％ 감소) 등은 감소하여 산업별 수입동향 상이
o (생산 및 고용에 대한 영향 추정)
- 중소기업의 총 매출 및 원부자재 조달구조에서 對美 교역비중이 낮아 생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
* ‘05년 생산지수(=100) 대비 ‘12년 생산지수 변화
- (2월) 125.5, (3월) 131.9, (9월) 123.8
- 한·미 FTA 발효 전후(´12.1월-´13.1월) 중소기업의 고용규모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
* 중소기업의 고용규모 추이(단위: 천명)
- (´12.1) 8440.1, (´12.3) 8614.1, (´12.8) 8590.0, (´13.1) 8438.8
▣ 한-미 양국은 앞으로 중소기업작업반 등을 통해 금번에 발표된 양국 보고서를 기초로 한-미 FTA의 영향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첨부 :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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