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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제1차관과 중기청 한정화 청장은 6월 21일 여의도에서 “13년 제1차 정책교류협의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아젠다인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등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음

o 중소ㆍ중견기업 관련 정책정보 공유 및 정책연계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 담당부서(R&D, 무역, 동반성장 등)간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실ㆍ국장급 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키로 함

o 또한, 상호 정책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장급 이하 인사교류 정례화 및 업무포탈시스템ㆍ메신저 연계 등도 추진하기로 함

▣ 금번 협의회에서는 산업부와 중기청이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제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하였음

o 첫째,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R&D 지원을 통한 기업의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활용, 산학 협력, 지재권 관리(IP), 협력 네트워크 구축(Open Innovation) 등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관련된 주요 장애요인과 쟁점을 파악하여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음

o 둘째, ‘14년부터 R&D사업 시행계획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R&D 수요자에게 다양한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사업간 차별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로 하였음

o 셋째, 중소기업 지원사업별 이력정보, 경영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산업부는 관리대상사업 선정, 사업이력ㆍ기업정보의 연계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함

o 넷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중기청은 6.18일 출범한 ‘산업혁신운동 3.0’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참여 중소기업에 중기청 사업을 연계 지원하기로 함

*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 사업, 중소기업기술전문가연계ㆍ과제해결 지원 사업은 절차 간소화,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사업은 연수대상자 우선 선정, 정책자금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확대(기존 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에서 70억원까지)

- 산업부는 중기청이 6.12일 발표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실천과제 34개중 협업과제 11개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함

o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시 추진키로 한 ‘중소기업 원스탑 수출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계속 협력키로 함

▣ 김재홍 차관과 한정화 청장은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해 양 기관이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의미있는 정책성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