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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용 주택을 매수하여 제공할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실정이나, 법인에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보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 필요

* 고용노동부가 개선 건의한 일자리 현장에서 발굴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임(‘12.10.)

▣ 보증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서민인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음

*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기준, ‘08년 158,596건→’12년 327,218건

- 이에 따라 서민인 임차인들은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게 되어 대출이자로 목돈을 지출하게 되는 등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 불인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 필요

▣ 중소기업인 법인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확대

＊ (개정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마치면「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함

-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직원이 2년 기간 만료 전에 근무지 변경·퇴사 등의 사유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전출일자 전에 다른 직원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적 효력을 유지하도록 함

＊ (기대효과) 중소기업이 보증금을 떼일 염려없이 근로자의 주거를 지원할 수 있어 서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손톱 밑 가시 해결

▣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 등에게도 우선변제권 인정

＊ (개정안)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한 자는 그 담보된 채권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거나 질권을 취득한 자부터 적용됨

＊ (기대효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되어 임차인이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어 주거비 부담 등이 경감되고, 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담보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임차인의 불이익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