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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계획 확정
기관명 고용노동부 작성일자 2013 . 05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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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함께 직업교육ㆍ훈련 및 자격제도와 산업현장의 미스매치(괴리)를 해소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 2조)
   ▣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와 함께 ‘14년까지 산업체의 모든 직무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보완을 완료하고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 활용성을 감안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시 학습모듈* 및 활용패키지**를 동시에 개발하기로 하였다.
   * 학습모듈(Learning Modules)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학교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재로서 작업수행에 필요한 상세이론과 실습서로 구성
   ** 교육ㆍ훈련기관, 기업 등이 개발된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 및 가이드라인(훈련기준, 채용ㆍ승진ㆍ배치 체크리스트 등)
   ▣ 지금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일부만 개발(833개 직무분야 중 331개 기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NCS개발시 현장 활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산업체 인사 뿐 아니라 교육ㆍ훈련 및 자격 전문가를 표준 개발진으로 포함한 ‘협업형 개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시 해당 직무분야의 대표 기업(30~50개)을 대상으로 그 시안의 산업현장성을 확인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도 할 예정이다.
   ▣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 수행준거, 이론 및 실습, 선행학습, 이수시간 및 수준, 평가 등으로 구성된 ‘학습모듈(learning modules)'을 개발하는 한편
   ◇ 개발된 학습모듈을 토대로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전문대학의 시범운영 우수모델을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개편 사례(동의과학대,‘12년)]
   - (개편과정) 산업현장 전문가 위촉(금형명장 등 16명) → 금형과 전과목 교육과정 개편 및 교재 개발 → 산업체 의견조사 (544개 업체 대상) → 교원 산업체 연수(4주)
   - (개편내용) 기계계열 금형전공의 총 28개 전공교과 중 18개 전공교과 개편, 3과목 폐지. 새로운 교재 개발과 개편된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교수 연수 실시 등
   - (개편효과) 교육과정의 현장성 제고, 동의과학대 금형과에 대한 지역 사업체의 인지도 향상
   * “NCS에 따라 교과과정을 개편한 이후에 학생들의 학습태도 및 학습몰입도가 크게 증가” (이형국 교수)
   * “금형과 졸업생들에 대한 부산ㆍ경남지역 사업체의 수요 증가”(서영호 교수)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편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창출하기 위하여 산업명장 참여형 현장실습체계 및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직업훈련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 ‘13~’15년에 걸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보완과 연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게 훈련기준 개발을 완료하고 공공훈련기관부터 우선 활용하는 한편
   ◇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3~’14년은 훈련과정 인정 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한 과정에 가점을 부여하고, ‘15년 이후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도를 과정심사 주요항목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훈련과정 개편 사례(삼성중공업 기술교육원,‘08년)]
   - (개편과정) NCS 분석 → 산업요구 조사 → 훈련과정 개편
   - (개편내용) NCS를 활용하여 「조선분야 선박계장」 훈련과정 개편
   * NCS의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를 선박계장 훈련과정의 훈련내용으로 구성
   * 기존 훈련 내용 중 불필요한 과목과 단원을 제외, 현장이 요구하는 기준과 등급에 맞추어 훈련과정 개편
   - (개편효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훈련과정 설계, 우수 인력 양성
   * “훈련생에 대한 삼성중공업 협력사의 수요 대폭 증가 (삼성중공업 협력사의 신규 채용자 중 훈련생 비율이 6.0%에서 33.0%로 증가)
   ▣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을 정비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을 재설계하는 등 자격제도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게 개편한다
   [출제기준 개편 사례(사출금형산업기사,‘11년)]
   - (개편과정) 출제기준 정비 계획 수립 → NCS 검토 → 출제기준 정비 → 문제 출제
   - (개편내용) NCS의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를 출제기준의 「주요항목, 세부항목 및 세세항목」에 적용
   - (개편 효과) 자격시험의 산업현장성 제고, 양질의 자격 취득자 배출
   * “그간 출제기준 개정시 교육계 전문가 의견, 대학교재 등이 우선되었으나 NCS 도입 후에는 NCS가 기준이 되었음 (이대근 금형명장)”
   * “최근 자격 취득자는 이전과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현장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음 (서정석 법일정밀대표)”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기업 HRD 종합서비스」와 평생경력개발경로* 보급을 연계하여 개별 기업에 맞게 NCS를 적용한 인사ㆍ경력 관리시스템 개편을 지원하고
   * 개인이 직업생활 동안 계획하는 직위 또는 역할이동의 경로를 도식화한 모형
   ◇ 자가진단도구*를 개발ㆍ보급하여 재직 근로자가 본인의 직무능력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훈련과정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CS를 기반으로 현 단계에서의 자신의 직무수행능력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도구
   [기업 인사관리 활용 사례(한국단자공업,‘09년)]
   - (개편내용) NCS 및 활용패키지를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사내 훈련 등 인사관리 활용
   * 퇴근 시간 이후 자체 인력(금형 기능장, 직업훈련교사 자격 소지자 등)을 활용하여 주 1∼2회 내부 OJT시 활용
   * 경력경로별 직무수행요건 도출하여 능력중심 인사관리 (부품설계사<3년> → 구조설계사<7년> → 성형해석사<9년> → 공정 및 원가계산 설계사<10년>)
   - (개편 효과) 별도의 직무분석 없이 NCS를 활용, 기업의 HRD 비용 절감
   * “회사 내 경력개발경로가 명확히 제시되어 근로자들의 훈련 참여 유인이 크게 증가하였음 (한국단자공업 인사 담당자)”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학습모듈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자격제도 개편’ 과정에서 관계부처(교육부ㆍ고용부) 및 기관(산업인력공단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 교육부ㆍ고용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국장, 노사단체, 학계,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 실무협의회 성격인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T/F」 및 「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간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이번 제1차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에서 “학벌과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비롯하여 사회적인 인식 및 공감대 확산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으며
   ▣ 고용노동부 정현옥 차관은 “활용을 감안한 NCS개발을 위해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개발된 NCS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직업훈련ㆍ자격ㆍ기업 HRD등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박근혜 정부는 개개인의 꿈과 끼를 발현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및 활용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 첨부 :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요
1.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계획(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