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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창조경제의 밑거름, 막혔던 벤처생태계 뚫는다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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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재부 외 5개 부처)
▣ 새정부의 창조경제 마스터플랜의 서두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o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o 이번 대책은 정부가 곧 발표할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벤처ㆍ창업 부분의 중요 내용을 먼저 공개하는 것으로,
o 우선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여, ‘실현계획’에 포함된 다른 과제들의 성공적 이행을 밑받침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기 위함이다.
▣ 이번 대책의 취지는, 「창업→성장→회수→ 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하여, 국내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재구축(re-building)하려는 것으로,
o 그동안 벤처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엔젤투자, 회수 및 재투자, 실패후 재도전 부분의 병목현상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책수립 배경
▣ 지난 15년간 벤처생태계를 조성하여 왔지만, 생태계내 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는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o 벤처1세대 등 성공 기업인이 창업기업들에게 재투자할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투자처를 찾고 있는 유동자금을 창업기업으로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창업초기 투자여건이 미흡하며,
o 코스닥 상장 외에는 벤처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사실상 부재하고, 코스닥 상장에도 14년이 소요되는 등 회수시장이 취약한 한편,
o 한번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 이러한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로 인하여 사업화와 회수과정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창의적 자산형성과 융ㆍ복합 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o 창의적 자산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책 주요내용
o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여,
o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ㆍ고수익」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 투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o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ㆍ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면서,
o 창업 플랫폼 다양화,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개선 등 벤처생태계의 하부 인프라도 함께 확충하였다.
※ 자료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