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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산업부와 기업ㆍ우리은행, 'R&D 중소기업'에 1조 지원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05 . 14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는 중소기업 대상 가장 우수한 금융혜택을 제안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산업부의 R&D 자금을 예치할 ‘R&D사업화 전담은행’*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힘
   * 산업부 R&D 전담기관 출연금 (‘13년 기준 약 3조 6,850억원)의 예치로 인한 운용수익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성공기업에 여신우대 및 컨설팅 제공
   - (기존) 예치금리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이 은행을 선정하여 출연금 예치→ (개선) 예치금리 외에 'R&D중소기업 대상 금융혜택' 제안을 평가하여 선정
   ★ 추진경과 : 산업기술 R&D은행 선정계획 발표 (13.3.13일) → 공모 (∼3.27) → 선정평가 (4.9) → 세부협상 (∼5.10)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5.14)
   ◇ 윤장직 산업부 장관은 5.14(화), 금융연수원에서 산업부-은행-전담기관간 ‘R&D사업화 전담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함
   * 체결기관(7개) - 산업부, 기업ㆍ우리은행, 기보, 산업부 R&D 전담기관 (3개)
   - 동 협약에 따라 전담은행으로 선정된 기업ㆍ우리은행은 ‘R&D중소기업’에 3년간 약 1조원의 저금리 융자 및 무료 컨설팅 지원을 약속
   - 이와 더불어 ‘R&D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 등도 공동 지원키로 합의
   ▣ 이번 협약으로 ‘R&D 중소기업’은 기업ㆍ우리은행의 파격적인 저금리 융자자금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누릴 수 있게 됨
< 지원 대상 R&D 기업 >
   ▲ 산업부 R&D과제 성공(완료) 이후 3년 이내 중소ㆍ중견기업
   ▲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인증)*를 받은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17대 新성장동력 영위 중소·중견기업으로 ‘R&D사업화 보증’을 받은 기업
   ◇ (저금리 융자) 우선, 기업ㆍ우리은행은 지점장 전결권을 확대하여 신용등급별로 기존상품 대비 평균 2.07%p* (최대 2.8%p ∼ 최저 1.2%p)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 (例) (기존) x ~ y % → (우대) (x - 2.07) ~ (y - 2.07)%
   - 신용조사비용,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신취급 수수료 및 보증료 등도 추가로 우대하여 R&D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
   ◇ (무료 컨설팅) 또한 각 은행이 보유한 전문인력 (기업 : 71명, 우리 : 50명)을 활용하여 경영ㆍ가업승계ㆍ세무ㆍ회계ㆍ법률ㆍ녹색ㆍ창업ㆍ특허 등 맞춤형 종합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
   ◇ (비과세 녹색저축상품) 아울러 기업은행은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지원을 위한 가칭 ‘IBK 창조경제 저축상품’** (조특법상 비과세 녹색저축상품)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
   * 인증 받은 녹색기술로 발생된 매출액이 총 매출액 대비 20%이상인 기업
   ** 녹색전문기업들에게 40%이상을 대출하기 위한 개인들의 비과세 저축상품
   ▣ 금일 참석한 기술보증기금도 기업ㆍ우리은행의 지원 대상 기업에 기술금융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및 보증혜택’을 약속
   ◇ 기보는 지원기업에게 보증료 감면 (0.3%p), 보증비율 상향 조정 (85 → 90%) 및 보증한도 (30 → 50억원) 확대 등의 보증 혜택을 부여
   ◇ 이와 더불어 담보력은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R&D사업화 보증’ 및 기술평가인증서를 각 은행에 제공
   ▣ 금일 행사에서 윤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국내 최초로 예산지원이 아닌 ‘정부 예산의 관리제도’만을 개선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국내 'R&D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
   ◇ 이와 더불어 “창조경제 핵심인 ‘R&D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책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밝힘
   ◇ 향후 “他 정책 입안에 있어서도 ‘R&D 사업화 전담은행 제도’와 같이 민간 주도의 창조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산업부는 협약 체결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유지하고,선정은행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실적 점검 등을 통해 이번 협약이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
   ◇ 또한 협약기간 (3년) 만료후 전담은행 재선정시 각 은행들의 ‘R&D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여 他은행들의 ‘R&D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확대도 유도할 예정
   ▣ 한편 금일 협약식의 부대행사로 ‘기업ㆍ우리은행의 우대 금융상품 설명회’와 ‘기술금융 협의회 발대식’도 개최하였음
   ◇ 기술력이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인 100여명을 초청하여 이번 협약을 통해 출시되는 우대 금융상품 설명과 여신 상담을 진행
   ◇ 이와 병행하여 現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ㆍ금융계ㆍ산업계’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금융협의회 발대식’과 제1차 협의회를 개최
   - 향후 同 협의회를 통해 ‘R&D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손톱 밑 가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