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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비급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2일 발족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은 4월 22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도록 하였다.

o 이번 실태조사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기획단은 실태조사 논의에 앞서, 선택진료비 등에 관하여 그간에 논의된 사항들을 보고받고, 향후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의 기본원칙에 대한 논의에 첫발을 내디뎠다.

▣ 이번 조사에서는 선택진료제, 상급병실의 구체적 운영현황, 환자들의 부담정도, 해당 서비스 이용경로 등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ㆍ의료서비스 공급자ㆍ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o 이에 따라 ▲요양기관 대상 현황조사, ▲병원급 이상 비용 조사, ▲ 환자 대상 인식도 설문조사 ▲ 포커스그룹 심층 인터뷰 등 크게 4가지 경로로 구성되어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 조사에 착수하여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 기획단 제2차 회의 안건

1.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관련 그간의 논의현황

2. 실태조사 실시계획

3. 간병 시범사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