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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배경ㆍ개요) 감사원에서는 ‘04년 기획재정부에서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위해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이하 ‘상증법’)로 전환한 이후

▣ (감사결과 요약) 대규모 기업의 최대주주들이 자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있는데도

▣ ‘04년 이전에는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채 민법의 증여개념을 차용하면서 변칙증여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증여의제 규정을 신설ㆍ보완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세

o 그러나 이런 방식은 변칙증여에 대한 사후대책에 불과하고 신종 변칙 행위에 대한 소급과세도 불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03. 12월 상증법에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규정하고,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완전포괄주의)하는 상증법을 국회에서 개정

o 따라서 국세청은 편법적인 부의 이전 사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완전포괄주의를 적용ㆍ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 기재부는 완전포괄주의 특성상 과세요건 등을 일일이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o 기획재정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합리적 방법으로 증여가액 산정이 가능하다면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적용(과세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 국세청은 증여가액 산정 등을 법령에서 정해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 9년여가 경과하였는데도 예시규정 이외의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고 있어

o 대기업 주주들이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에게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를 통해 증여하고 있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

o ‘01. 2월 A그룹 최대주주와 그의 아들은 비상장법인 B사를 설립한 후 A그룹의 경제적 지배력을 활용하여 B사에 계열회사 물류관련 업무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

- 그 결과 B사에 대한 아들의 최초 출자액은 20억 원이었으나 ‘04년 이후 2조여 원의 주식가치 상승 이익 등으로 재산이 간접적으로 이전

o K그룹 최대주주의 자ㆍ처ㆍ손 등은 비상장법인 L사 등 2개 회사를 설립한 후 ‘05. 4월 K그룹 계열사가 직영하던 영화관내 매장 등을 L사 등 2개 회사에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 이전

- 위 사람들은 현금배당 280억여 원과 주식가치상승이익 782억여 원을 얻어 재산이 간접적으로 이전

o Q사의 산업단지 지정 등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R그룹 대주주는 ‘05. 6월 손자 등 4명에게 127억 원을 대여하여 Q사의 주식(318,691주, 32%)을 취득하게 한 후

-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사업의 시행 등 최대주주의 기여에 의하여 Q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자 위 손자 등 4명은 ‘07. 6월 위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 1,025억 원을 획득

- 세무조사 시(‘11년) 매도를 위해 최초 체결한 양해각서 상의 주식 양도금액이 총 3,100억 원 이었으나, 최종 양도금액이 총 3,600억 원으로 결정되어 그 차액 500억 원(4명의 지분금액 160억 원)에 대해서만 최대주주의 기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112억 원을 과세

o 그 결과 양도차익 중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사업 시행 등 최대주주의 기여에 의한 주식가치 상승분(865억여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미부과

→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① 상증법에 예시되지 않은 직계비속 등이 설립한 비상장법인과의 거래나 특수관계자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등으로 세부담 없이 부를 이전받은 B사 등 9개 회사의 주주들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따라 과세 요건을 추가로 검토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예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편법적인 증여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완전포괄주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증법 제2조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여시기, 증여이익 산정 등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집행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상증법 제32조, 제42조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상속 이후 지분변동이 발생한 S사의 주식변동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

o 상증법 제31조에는 상속재산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

o 그런데 상속지분 확정 후 S사의 대표이사인 甲 외 3인이 乙(甲의 형)로부터 S사 주식 14,400주를 증여받아 당초 상속지분이 변동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인데도

-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소송계류 중이라는 사유로 증여세 부과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방치

o 그 결과, ‘08. 11월 대법원에서 상속인간 소송이 증여로 확정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甲 외 3인의 증여세 116억여 원이 미징수되고 있음

→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상증법 제76조에 따라 甲 외 3인으로부터 증여세 116억여 원을 추가징수 결정하고, 관련자(2인)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시정요구

▣ 서울지방국세청 및 관하 세무서에서 고액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실시

o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등에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ㆍ이후 2개월 동안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법정 할증률(20%)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을 신고하도록 규정

o 그런데 丙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丁 등 10명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T사와 U사 주식을 서로 양도·양수하고도

- 丙과 丁 등이 법정할증률을 가산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그대로 인정

- 그 결과 丙 외 25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 84억여 원 부족징수

→ 강남세무서장 외 6개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丙 외 25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84억여 원을 추가징수 결정하도록 시정요구

▣ 광주지방국세청에서 V사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ㆍ관리하면서

o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르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益金算入) 하도록 규정

o 그런데 V사는 X사 주식 2,512,967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X사가 발행주식의 4%인 13,571,618주를 1주당 34,000원에 유상감자하기로 결정

- 그 결과 V사는 X사 주식의 유상감자에 따라 1주당 26,457원에 취득한 X사 주식을 1주당 34,000원에 소각하여 190억여 원*)의 이익을 얻었는데도 이를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 190억 원 = 854억 원(2,512,967주×주당 소각대가34,000원) - 664억 원(2,512,967주×당초 주당 취득가액 26,457원)

-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법인세 72억여 원 미징수

→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V사로부터 법인세 72억여 원을 추가징수 결정하도록 시정요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bai.go.kr)에 전문 공개된 감사결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