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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올해 들어 개선세가 주춤

* 통관 수출(전년동기비, %): (‘12.3/4)△5.7 (4/4)△0.3 (’13.1/4e)0내외

o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글로벌 수요의 약한 회복, 엔화약세 등으로 수출의 대폭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움

* 美 채무한도 조정유예 만료(5.19일), 이태리 정국 불안과 위기 전염 가능성, 美ㆍ日 신용등급 하락 우려 등

▣ 소비ㆍ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도 어려운 상황

o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증가세 제약

* 소매판매(전기비, %): (‘12.1/4)1.0 (2/4)0.3 (3/4)1.2 (4/4)0.4 (’13.1월)△2.0

o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수요부진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부진

* 설비투자(전기비, %): (12.2/4)△5.0 (3/4)△6.8 (4/4)0.8 (‘13.1월)△6.5

o 경기동행ㆍ선행지수가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가운데, 소비ㆍ기업심리 등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

▣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연관산업 침체로 서민경제에도 부담

o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고점 대비 5.2% 하락했으며 ‘12년 주택매매거래량은 ’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 주택매매거래량(만건): (‘10)80.0 (’11)98.1 (‘12)73.5 (12.12월)10.8 (’13.1월)2.7 (2월)4.7

o 건설투자도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10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

* 건설투자(%): (‘09)3.4 (’10)△3.7 (‘11)△4.7 (’12)△2.2

▣ 중산층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분배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

* 중산층 비중(중위소득 50~150%, %): (‘06)64.6 (’08)63.1 (‘10)64.2 (’11)64.0

* 지니계수(%): (‘06)0.306 (’08)0.314 (’10)0.310 (‘11)0.311

▣ 저소득층의 경우 적자가구가 많고 가계부채 부담이 높아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

▣ 고용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으며 고용의 질도 취약

o 취업자 증가세도 경기둔화가 장기화 되면서 청년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

*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12.10)40 (11)35 (12)28 (’13.1)32 (2)20

o 자영업ㆍ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도소매, 음식ㆍ숙박 등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부문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

* 자영업자/비정규직 비중(%, ‘11): (한국) 28.2/34.2 (OECD평균) 16.1/12.0

* 취업자 증감(만명, ‘12): (도소매)5.1 (음식숙박)5.3 (운수보관)4.8 (제조업)1.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도 크게 상승하여 생계비 부담이 가중

o 금년들어서도 소비자물가지표는 1%대이나, 신선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승세

* 소비자물가/신선식품물가(전년동월비, %): (‘13.1)1.5/9.3 (2)1.4/7.4

▣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리스크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

*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말대비, %): (‘08)8.7 (’09)7.3 (‘10)8.7 (’11)8.1 (‘12)5.2

*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10말)0.61 (’11말)0.67 (’12말)0.81

▣ 주택시장은 중장기 수요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지적 불안요인 등 하방위험이 상존

▣ 선진국 양적완화에 따른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초래할 우려

*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12.11)△0.6 (12)3.9 (‘13.1)△1.9 (2)1.5 (3.1~27)△2.1

* 외국인 채권순매수(조원): ('12.11)3.4 (12)6.0 (‘13.1)0.1 (2)6.1 (3.1~27)3.8

▣ 장기간 경기둔화에 따른 재정의 경기대응 강화 필요성이 증가

o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ㆍ중소기업 지원 등 지출소요 증가

▣ 향후 5년간 재정에서 국정과제 달성 지원과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이 필요

* 공약 이행 등을 위해 ’13～‘17년간 135조원 이상의 지출 소요 예상

▣ 국세수입, 세외수입 등 세입여건 재점검 결과 상당 수준의 세입차질 예상

o (국세수입) 정부 예산안 제출(’12.9월) 당시 예상보다 경기가 크게 악화되면서 6조원 이상의 세입 감소요인 발생

* ‘12년 성장률 : (‘13예산 정부안 편성전제) 3.3% → (잠정추계) 2.0%

* ‘13년 성장률 : (‘13예산 정부안 편성전제) 4.0% → (전망) 2%대

o (세외수입) 주식매각 관련 선행절차 지연 등으로 차질이 예상

* 공기업지분매각(’13년 예산, 조원): (산은) 2.6, (기은) 5.1

▣ 세계잉여금(0.3조원) 등 세입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가용재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

※ 지출ㆍ세입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있으며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부담 예상

o 고용률은 15세 이상 기준 59.4%, 15~64세 기준 64.6% 예상

o 다만, 기상악화, 국제유가ㆍ곡물가격 상승 등에 따라 농축수산물, 석유류ㆍ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상승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

☞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ㆍ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이 시급

o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보전, 경기회복ㆍ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진 (4월)

- 경기 활성화를 통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편성

o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 수준 확대

* 中企 정책금융은 상반기에 조기집행(60%)하고 추가 확대 검토

o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설립(3.29일)ㆍ하우스푸어 지원대책 마련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지원 확대(3.5→4.0조원)

o 선진국 통화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G20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국제공조 강화

o 민ㆍ관이 함께 투자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5월)

* 입지ㆍ인력 등에 대한 규제완화, 중소기업의 중고설비교체 자금지원 등

o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용친화적 인센티브 개편, 투자이민제 확대, 외투법인(외인지분 50% 이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5월)

o 中企 근로자 지원, 최저임금 수준 합리화 등 서민 소득기반 확충

o 수출금융을 상반기 조기집행(60%)하고 中企 지재권분쟁 역량 제고

-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4월)

o ‘서비스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9월)하고 해외관광객 행정편의 제공

o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분기별)하여 수출 활성화방안 마련(4월)

* 규제정상화, 수급조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조속 발표 (4월초)

o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중기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고(5월) ‘국민일자리행복회의(가칭)’ 등을 통해 추진실적 수시 점검

o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편성ㆍ집행에 적극 활용하고 고용창출ㆍ비정규직 지원 등이 가능한 고용 친화적 세제 마련

o 공공부문 일자리, 공공기관 채용규모(1.5 →1.6만명)를 금년중 확대하고 지자체-대학-기업간 연계를 활용한 창직 확대 유도

o 임신ㆍ출산 친화적 제도 마련, 여성기업 지원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 마련(6월)

o 민관의 일자리 정보를 연계하는「일자리종합정보망」구축

o 창업ㆍ벤처 활성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 마련(6월)

ⅰ) (창업단계)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

- 민간의 모험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모태펀드, 정책금융 공사 등)이 보다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한국미래창조펀드」시범 조성

-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ⅱ) (회수단계) 초기 투자자 중간회수 시장 활성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KONEX) 시장을 신설

ⅲ) (재도전 단계) 연대보증 등 실패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

-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 유예

* SW,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MICE 등과 이들이 융ㆍ복합된 업종 등

o IT 활용, R&D 활성화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마련(5월)

o 창조형 서비스업의 핵심역량인 창의적 인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관련 세제*ㆍ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

*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지원대상에 창조형 서비스업 추가 등

** R&D 예산 중 서비스 R&D 비중(%): (’13)0.5%(16.9조원 중 0.1조원) →(’14)1%수준

o 고용창출투자, 中企 투자세액공제, 中企 창업지원 등 업종별 조세특례제도에 창조형 서비스업을 추가

o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법인세 감면

o MICE 산업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창조형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도 상품 수출과 동일한 금융*ㆍ세제지원 추진

* MICEㆍ관광 등 ‘국내에서 발생(외화가득)한 서비스수출’에 대해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

※ 첨부 : 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