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정부조직개편 완료,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기반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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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안전행정부 | 작성일자 | 2013 . 03 . 2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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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장관 : 유정복)는 3월 22일 오후 8시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 법률 공포안, 48개 부처 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총 119개 법령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o 이로써 박근혜정부 출범 26일만에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되었다.
▣ 이번 정부조직 개편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먼저,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47개에서 50개로 3개 늘어났는데,
- 이는 당초 개편안 48개에, 여야 합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기관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 중앙행정기관 : 15부 2처 18청 2원 3실 7위원회 → 17부 3처 17청 2원 5실 6위원회
+2부 :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1처 △1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2실 : +3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비서실) △1실(특임장관실)
△1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o 정무직은 종전 121명에서 119명으로 2명이 감소(장관급 1명 증가, 차관급 3명 감소)했다.
* 장관급 +1 : +4(안보실, 경호실, 미래부, 해수부), △3(특임장관실, 국과위, 원자력안전위)
차관급 △3 : +5(경호실1, 미래부2, 해수부1, 총리비서실1)
△8(특임장관실1, 국과위2, 대통령실2, 외교부1, 농림부1, 교육부1)
o 아울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종전 8개에서 7개로 축소*되었다.
* 종전 8개 부처(기재, 교육, 외교, 행안, 문화, 농림, 지경, 국토) → 현행 7개 부처(재정, 미래, 외교, 안행, 문화, 산업, 국토)
▣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o 먼저,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3개 더 늘어났지만 행정 효율화를 통한 공통부서 인력 감축, 한시기구 폐지 등을 통해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총 99명 감축되었다.
o 또한, 필요 최소한도의 하부조직 설계기준에 맞춰 각 부처가 기관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 적정 통솔범위를 고려한 기구 편성기준* 및 다양한 개편모형 제시
* “과”는 최소 7명 이상, “국”은 4개 과 이상, “실”은 3개 관 또는 12개 과 이하
◇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를 최대 4단계 이하로 간소화
◇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4ㆍ5급 “팀”을 합리적으로 정비*
* 85개 팀 중 51개 폐지, 34개는 기존 정원을 활용하여 “과”로 전환
▣ 각 부처별로 주목할 만한 주요 개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된 만큼, 안전행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청사 재배치, 각종 업무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o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구현을 위한 국정 운영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1. 개편 前 정부조직 기구도
2. 개편 後 정부조직 기구도
3. 주요부처 하부조직 설계 특징
4. 주요 개편부처 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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