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 제목 | 국민연금법 개정, 기금운용 정책의 결정과정 공개 | ||
|---|---|---|---|
| 기관명 | 기타 | 작성일자 | 2013 . 03 . 06 |
|
(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임채민 장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회의 내용 공개를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회의 1년 후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 공개된다.
o 그간에는 요약된 회의록을 공개해 왔으나,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나아가 운용의 독립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회의 개최 4년 후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o 이는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과 함께 기금운용전략ㆍ투자정보 보호 필요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 동법에 따라 ’14년 5월부터 참석자별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13년 2차 기금위)이 공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