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 제목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및 소득요건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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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토교통부 | 작성일자 | 2012 . 12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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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12.21일(금)부터 인하하고,
o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온 구입ㆍ전세자금 소득요건도 일부 개선하여 ‘1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먼저,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0.9%p 인하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p 인하하여 12.21일(금)부터 시행한다.
*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 대한 우대금리 폭도 조정
*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13.1.2(수)부터 재개 ** 변경금리는 기존계좌에도 적용
▣ 이와 동시에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p씩 인하한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12.21) * 기존계좌는 금리 인하일부터 변경금리 적용
▣ 또한, 구입 및 전세자금의 소득요건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ㆍ조정하여 ‘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o 그간 주택기금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ㆍ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 감사원 제도개선 요구사항
o 금번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o 이에 따라 조정된 각 자금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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