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 제목 | 저소득층의 RIR을 낮춰야…초소형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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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토교통부 | 작성일자 | 2012 . 11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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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일반 임차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2011년도 임대주택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o 이번 결과는 처음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실태 및 가구특성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주택 거주 6만 가구(공공임대 4.5만, 일반 임차 1.5만) 조사
※ 주거실태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5년 주기)와 별도로 짝수해에는 일반가구(‘06, ’08, ‘10년), 홀수해에는 특수가구(’07 노인, ‘09 장애인)를 조사하여 지역별ㆍ계층별 주거환경이나 주거실태의 변화 등을 파악
* (법적 근거) 주택법 제5조, 주택법 제87조②항 1호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일반임차가구에 비해 입주가구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거주기간) 공공임대의 평균 거주기간(5.6년)이 일반임차(3.1년)의 2배 수준
② (이전계획) 공공임대의 88%, 일반임차의 66%가 현 주택에서 지속거주 희망
③ (공공임대주택 퇴거시 애로사항) 주거수준 하향(39%), 주거비 증가(23%)
④ (주택노후도) 공공임대(2%)가 일반임차(32%)보다 노후도(‘89년 이전 건축비율) 낮음
- 소득 1~2분위는 노후 주택(‘95년이전) 거주비율 높음(공공임대 43.4%, 일반임차 68%)
⑤ (주거비 부담) RIR은 공공임대(14.5~25.0)가 일반임차(19.2~41.7)에 비해 낮음
* RIR(Rent to Income Ratio): 소득대비 주거비부담 수준, 임대료/소득
- 소득이 낮을수록 RIR이 높은데, 소득 1~2분위의 RIR은 공공임대 (25.1%), 일반임차(41.7%) 모두 전소득계층 RIR(19.2%)에 비해 매우 높음
⑥ (입주 대기기간) 평균 대기기간은 0.8년으로 길지 않은 편이나, 영구 및 50년 임대의 경우 2년 이상 대기하는 비율도 각각 12.5%, 22.9%임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주거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o 조사결과는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에게 고른 혜택이 분배되도록 하는 한편, 소득 1~2분위 RIR을 전소득계층 RIR 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초소형 임대주택 및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ㆍ규모를 다양화하고,
o 입주가구 선정ㆍ갱신시 소득ㆍ자산조사를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 퇴거가구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통합(social mix) 및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o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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