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석유제품시장 유통구조개선 및 경쟁촉진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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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작성일자 | 2012 . 11 . 0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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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는 11.2일(금),「석유제품시장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촉진 대책(4.19일)」의 지난 6개월간의 성과평가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음.
* 물가장관회의 보고(6.15일, 9.6일) 이후 알뜰주유소 전국간담회, 알뜰주유소 자문위원회, 수입사와 물류회사 등 관련 전문가 및 관련업체와 수차례 협의를 가쳐 마련
▣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ㆍ발표함
알뜰주유소에 의한 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과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이를 위하여 가장 핵심적 사안인 非정유사 물량확대 및 자체 물류시스템 구축, 카드 혜택확대를 중점 추진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결과 전자상거래에서 직접 매입한 주유소는 인센티브가 소비자가 인하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대리점을 통해 매입한 주유소의 가격인하가 미흡함에 따라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및 단계적 참여제한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
혼합판매는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유사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시장에서 개시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
- 향후 주유소대상 중점 홍보와 혼합판매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현장 간담회 및 합동점검을 통하여 시장 상황을 확인할 계획
▣ 올해 들어 정유4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에 상당한 변화 → 수직계열화 완화 및 유효경쟁 촉진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지속 추진
* 지난 5년(‘06～’10)간 각사의 시장점유율 변동은 ± 0.5% 내외에 불과
※ 첨부 :
I. 알뜰주유소 성과평가 및 향후 계획
II. 전자상거래 성과 평가(7~9월) 및 향후계획
III. 혼합판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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