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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수출비중이 2010년 이후 감소세인데 반해 ASEAN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에 따라 수출비중 꾸준히 증가

◇ 미국은 한ㆍ미 FTA 효과 등으로 최근 반등추세이며 EU는 재정위기로 수출비중 하락, 일본은 대지진 이후 수출비중 상승

▣ (수출입 동향) ‘08년 이후 우리 수출은 ‘09년을 제외하고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11년 무역 1조불 달성하였으나 ‘12년에는 감소세

o 최근 지역별로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EU 및 중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세가 뚜렷한 반면 미국ㆍASEAN에 대한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

▣ (검토 배경) 주요 5대 지역별(중국, 일본, ASEAN, 미국, EU)별 수출입 증감이 추세적인지 검토 필요

o 5대 지역별 수출입 추이의 변화를 분석하고 원인 파악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별 무역구조를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중국ㆍASEANㆍEU) 중국ㆍEU에 대한 수출 및 교역비중은 하락세를 시현중이나, 對ASEAN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

o EU는 ‘08년 이후, 중국은 ’10년 이후 수출 및 교역 비중이 하락 추세

o ASEAN은 ‘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 및 교역 비중이 확대되면서 ’10년 이후 EU를 제치고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국으로 부상

- 주요 지역별 실적이 부진한 올해에도 5대 지역중 최고 교역증가율 시현

* 지역별 교역증가율(‘12. 1～8월, 전년동기대비 %) : (ASEAN) 4.5 (미국) 4.1 (일본) △4.1 (중국) △4.3 (EU) △5.0

▣ (미국ㆍ일본) 미국은 금년 수출 및 교역비중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EU와 일본을 제치고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 재부상

o 일본은 수출 비중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 對日 수입 비중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교역비중 하락

- 對日 수입은 ‘12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둔화세 확연

* 對日 수입 비중(%) : (‘08) 14.0 (’09) 15.3 (‘10) 15.1 (’11) 13.0 (‘12.1～8월) 12.4

* 對日 수입 증가율(%) : (‘08) 8.4 (’09) △18.9 (‘10) 30.1 (’11) 6.3 (‘12.1～8월) △6.7

▣ (중국ㆍASEAN) 최근 對中 투자 비중 하락, 對ASEAN 투자 증가가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 하락 및 ASEAN 수출비중 증가의 주요 원인

o ‘08년 이후 對中 투자가 감소하면서 對ASEAN 해외투자가 對中 투자의 비중을 추월(‘11년 전체 해외투자의 13.5%)

- 이에 따라 對中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출은 최근 둔화세인데 비해 ASEAN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지속

o 이외에도 선진국 경기 둔화로 인한 중국의 수출 위축,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화 등에 따라 對中 수출 비중 감소

- 전년 동기 20% 이상 증가했던 중국의 수출이 최근 한자리수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에 악영향

* 중국 수출 실적 : (‘11.1～8월) 12,226억불(23.6%↑) → (’12.1～8월) 13,091억불(7.1%↑)

- 중국 진출 기업의 한국으로부터의 조달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현지 조달비중은 증가하고 있어 중간재, 자본재 등 수출 둔화

* 중국 진출 현지법인 현지매입 비중(%) : ('08) 52.0 → ('09) 59.4 → ('10) 62.4

o 반면 ASEAN 지역의 소득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對ASEAN 수출비중은 지속 상승

* 對ASEAN 소비재 수출증가율(%) : (‘08) 18.7 (‘09) 6.7 (‘10) 23.0 (‘11) 20.8 (‘12) 2.7

▣ (미국) ‘12.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수혜 품목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속 하락하던 對美 수출 비중 확대

o FTA 수혜 품목의 수출은 발효 이후 4개월 동안(‘12. 3~6월) 두자릿수 증가하면서 ’12년 對美 수출비중 확대를 견인

* 한-미 FTA 수혜품목 美 수입증가율(‘12.3～6월, %, 무역협회) : (對한국) 13.5 (對세계) 2.8

o 특히 자동차,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주력품목 수출이 큰 폭 증가세

* 對美 수출증가율(1～8월 누계, %) : (자동차) 34.0 (일반기계) 30.8 (철강) 22.2 (자동차부품) 17.5 (섬유류) 8.3 (컴퓨터) 8.2 (가전) 4.4

▣ (EU)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지속과 최대 수출품목인 선박 수출 감소, 주력품목 해외생산 확대에 따라 對EU 수출비중은 하락

o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가전제품 등 소비재와 관련 중간재(반도체 등) 수출 동반 위축

* EURO 소비자신뢰지수 : (‘10.6) 4.9 (’10.12) -11.4 (‘11.6) -10.0 (’11.12) -21.3 (‘12.9) -25.9

o 특히 ‘11년 기준 對EU 수출의 22.5%를 차지하는 선박 수출이 급감하면서 對EU 수출 비중 급락(‘11 : 10.0 → ’12 : 9.3%)

* 對EU 수출증가율(1～8월 누계, %) : (선박류) △39.1 (반도체) △38.8 (철강) △22.6 (무선통신기기) △21.0 (가전) △14.9 (자동차) △9.5 (석유화학) △3.5

- 또한 對EU 수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의 해외생산 확대에 따라 해당품목 국내 통관기준 수출이 감소

* 스마트폰 해외생산비중(%) : (‘11.1Q) 27.3 ('12.1Q) 78.1 ('12.2Q) 79.6

▣ (일본) 대지진 이후 수출비중이 상승하였으나 최근 일본의 對한국 투자 증가 등에 따른 일본 부품소재 의존도 감소로 수입 및 교역 비중 축소

o 대지진 이후 석유제품(‘11년 139%↑), 철강(36.5%), 일반기계(24.5%) 등 수출 증가로 ‘11년 對日 수출 비중 큰 폭 확대

o 반면 對日 수입 비중은 최근 일본 기업의 對韓 투자 증가에 따른 한국내 생산 확대와 국내 기업의 수입선 전환 노력에 따라 감소세

* 日 부품소재 기업 중심으로 對韓투자 확대 : ‘12. 9월 현재 33.0억불, 전년대비 130%↑

* 소재부품 수입 비중 추이(’10→’11→’12.1～3Q,%) : 일본(25.2→23.6→22.9), 유럽(14.6→14.8→15.8), 미국(10.9→10.7→11.4)

▣ (향후 전망) 對ASEANㆍ미국 교역비중 확대, 일본ㆍEU에 대한 교역비중 축소 추이는 향후 지속될 전망

o 임금 상승 등 중국 내 경영환경 악화로 투자선이 중국에서 동남아로 전환되면서 對ASEAN 부품소재ㆍ자본재 수출 증가 전망

- 일부 국내 및 해외 기업들의 脫중국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對中 부품소재ㆍ자본재 수출은 정체 예상

o EU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美 경기 회복세와 한-미 FTA 효과에 따라 對美 수출ㆍ교역비중은 확대 예상

* IMF('12.10)는 ’12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0.2%, ‘13년 0.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미국은 ’12년 2.2%, ‘13년 2.1%로 2%대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o 엔고 등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日 기업들의 해외투자도 증가하고 있어 對日 부품소재 수입 감소와 교역 비중 축소 예상

▣ (시사점)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ASEAN,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동시에 중국, EU, 일본 등에 대한 수출전략 전환 필요

o (중국) 가공무역 위주 수출구조를 탈피하고 한류 활용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재 및 내수용 자본재ㆍ부품소재 수출 확대

o (ASEAN) 성장성이 높은 동남아 주요국과의 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자본재 시장을 확보하고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재시장 적극 공략

o (미국) 섬유, 자동차부품 등 FTA 수혜업종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제고로 미국 시장 공략

o (EU) 한-EU FTA의 가격인하 효과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고품질 첨단 제품 중심으로 수출 확대

o (일본) 일본 對韓투자 기업들의 부품소재 역수출 확대 및 한류를 활용한 소비재 등 틈새시장 개척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