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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8.16(목) 개최된 제1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하였음

* (일시) 8.16(목) 09:30∼11:00, (장소)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 (참석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11개 외국인투자기업 CEO 및 16개 지자체 부단체장, 6개 경자청장, KOTRA사장, 산업단지공단이사장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는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FTA 효과 등으로 최근 유치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감

o 1∼7월 외국인투자는 동기간 역대 최고인 83.5억불을 기록하였으며, 도착 금액도 52.6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

o 금번 대책은 이러한 외국인투자 증가세를 가속화하여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임

▣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주요투자국별 투자수요에 부합하는「맞춤형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주요투자국별 맞춤형 유치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 국

o 최근 중국 관광객 증가추세를 활용하여 관광ㆍ레져분야 투자유치를 확대

① 사전심사제 도입방침에 따라 그동안 지연됐던 복합리조트 內 관광ㆍ레져시설 투자유치를 하반기 중 성사

② 현재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는 중국의 관광ㆍ레져분야 투자가 제주도 外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중국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으로 투자이민제도* 확대 등 개선 검토

* 현재 제주ㆍ여수, 평창 알펜시아, 인천 영종지구 등 4개 지역에 적용

③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에 필요로 하는 핵심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 지원규정 신설을 검토

* 현재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1차ㆍ2차산업의 자본재에 한해 관세감면

o 아울러, 중국내 유통망을 가진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중소ㆍ중견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촉진 펀드**’를 활용하여 지원(Made with China형 투자지원)

* ’13년까지 중국자본 유치를 희망하는 100개 국내기업 발굴

** 한국정책금융공사(70% 참여)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중(’11.11월)

o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 및 기술ㆍ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한 중국 제조기업의 국내진출 시, 중국 현지 전문인력의 국내 재고용 허용인원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현재 10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리자 등 필수 전문인력에 대해 재고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허용인원 확대 필요

- 또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입지지원 및 부품 소재전용공단 입주 유도

일 본

o FTA 효과 활용, 엔고 등으로 對韓투자가 대폭 늘고 있는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입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① 금년 하반기 중 현재 4개인 부품소재전용공단을 1개 추가 지정하고 ‘15년까지 2배로 확대

* 旣 지정된 4개(구미ㆍ포항ㆍ익산ㆍ부산진해) 전용공단은 ’13년 포화 전망

② 국내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외투기업이 국내진출할 경우 국내기업 인근 지역에 소규모 미니 산단(5만~10만m2이하)을 조성

*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조건 완화 : 現)33만㎡이상 → 改)제한적 5만㎡이상 (외투지역운영지침 개정)

- ‘12년 하반기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

o 전략적 투자유치 분야인 수출형 외투기업, 국내기업과 합작하는 고도기술보유 외투기업, 협력업체와 동반진출하는 일본 글로벌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① 수출형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대*에 임대형 표준형공장(현재 23개)을 대폭 확대하고, 공항ㆍ항만 인접 지역에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확대

* 부지여유가 있고 외투기업 투자문의가 많은 동해ㆍ울산 자유무역지역 중심

② 고도기술을 보유한 외투기업의 국내기업과의 합작 촉진을 위해 기업결합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외투지역 지정ㆍ현금지원 등 우대

*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서, 국내기업 합작지분이 50% 이상시 지원 우대

③ 일본기업이 협력업체와 동반 진출할 경우,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특례를 제공하고 외투지역 지정, 공공 인프라 설치 등으로 맞춤형 지원

④ 인천 송도에 대한 바이오분야 일본기업의 투자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송도 글로벌대학 내「바이오 공동 실험센터」 구축사업지원 등을 통해 송도를 세계적인 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

미국ㆍEU

o FTA를 계기로 조성된 한미, 한EU간 투자협력 분위기를 확산하여 美, EU 글로벌기업의 생산ㆍR&D 거점형 투자유치를 확대

① AMCHAM과의 증액투자 간담회(‘12.9월) 및 한ㆍ미 투자협력 포럼*(‘12.11월) 등을 개최하여, 한미 FTA를 계기로 조성된 한미間 투자 협력 분위기를 확산시켜 對한국 투자 붐을 조성

* 한ㆍ미 양국 정부, 상공회의소 공동으로 양국 상호 투자협력 확대방안 논의

② 미국ㆍEU 글로벌기업의 생산ㆍR&D거점형 투자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확대 등 경쟁국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 특히, R&D센터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한도를 현재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30%에서 40%까지 확대

③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 해외 글로벌기업의 투자를 연계시켜 줌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GAPS 사업: "글로벌 기업과 국내 강소기업과의 투자 협력 매칭 프로그램"으로 글로벌기업의 투자수요를 발굴하여 투자 협력이 가능한 우리나라 기업을 연결

▣ 아울러, 외국인투자가의 관점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대폭 강화 하여 외국인투자 지원체계를 혁신할 계획임

o 현재 제한된 범위內에서 제공되고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외국인투자 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e-IK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도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투자가가 해외에서도 국내 투자시 필요한 관련절차를 온라인으로 원활 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완비(‘13~’15년)

▣ 지경부는 외국인투자가 수출부진 등 최근 국내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금번 대책수립을 계기로 금년도 외국인투자 유치 목표를 당초 130억불에서 150억불로 상향 조정하여 하반기 중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