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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국경위 및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개별 인증제도의 중복성 및 비합리성을 조사하여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인증규제 168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기업이 인증 받는데 연 4조원을 쓰고, 중소기업 한 곳당 14.9개 인증을 보유하고 이를 취득ㆍ유지하는데 연간 3,230만원 소요(대한상공회의소, ‘10)

○ 특히, 기술표준원은 금년말까지 LED 램프 등 134건에 대해 한 번 받은 제품 시험결과를 다른 인증에서도 인정하도록 하여, 제품 평균 222만원이던 제품시험비용이 절반 이하인 92만원으로, 시험기간은 평균 49일에서 22일로 대폭 줄게 되었다.

▣ 또한, 기술표준원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 대표인증인 KS 인증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하였다.

○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금년 말까지 공장심사일수를 2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품목당 공장심사비용을 36%(64만원) 줄이고

○ 경영책임자(CEO) 교육을 폐지하여 교육비를 절반으로 경감하였으며, 시험ㆍ검사설비를 직접 구비할 필요 없이 외주 관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금번 인증규제 개선을 통하여 인증 비용과 기간이 경감되어 8,200여개 중소기업이 매년 4,3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표준원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조달구매와 관련한 인증 가점제도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 총 185개의 인증제도(법정인증 112개, 민간인증 75개)가 난립 운용 중인 가운데, 조달 가점 대상(0.5~5) 인증마크는 총 41개(법정인증 38개, 민간인증 3개)에 달함

○ 현 조달 인증 가점제도는 기업들로 하여금 다수의 인증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인증 비용과 시간 등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 정부는 현재 조달 인증 가점제도의 실효성을 연내에 재검토하여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국가표준(KS), 각 부처 강제표준(기술기준), 국제표준을 일치시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유사규제들을 줄이기로 하였다.

○ 현재, 환경, 안전, 보건 등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강제표준(기술기준)이 KS 및 국제표준과 상이하여 기업들은 내수용과 수출용을 다르게 생산함으로써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현행 기술표준원이 전담하고 있는 KS 개발ㆍ운영권한을 환경, 보건 등 분야별로 해당 부처에 위탁하여 KS와 각 부처 강제표준이 조화되도록 하고 국제표준과의 일치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총리실은 각 부처에서 새로운 강제표준(기술기준)이나 인증제도를 도입할 때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제심사시에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 아울러,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시험성적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국제상호인정체계(KOLAS)를 범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시험ㆍ검사ㆍ교정 기관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기구(기표원)

▣ 글로벌 통상시대에 걸맞는 표준ㆍ인증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 주요국 시험인증규제 최신 동향을 신속 입수하여 수출기업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TBT(무역기술장벽) 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 시험인증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시험장비 공동활용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나아가 시험인증산업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 또한, 지식강국 도약을 위한 표준ㆍ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 IT 등 기술속도가 빠른 분야는 R&D 수행시 국제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민간의 표준ㆍ인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과 기관의 표준화 실적을 연구개발 성과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 우리 원천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7번째 상임이사국(현행 6개국 : 美, 獨, 日, 英, 佛, 中) 진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기술표준원 서광현 원장은 ‘금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 국가표준ㆍ인증체계 개편을 통해 2조 달러 무역대국 활로를 구축하고, 국제표준ㆍ인증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규범인 국제표준ㆍ인증을 우리가 주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1. 「국가 표준ㆍ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자료(PPT)

2. 「국가 표준ㆍ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