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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수) 개최된 제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을 발표

- 그러나 최근 주요국과의 FTA 체결 확대 및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으로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우리기업의 진출기회가 크게 확대됨

(FTA) * 개방폭 : 연방정부 상품ㆍ서비스 양허 하한선 인하 : 20만SDR → 10만달러(한-美)진입장벽 : 입찰ㆍ낙찰 과정에서 자국 내 조달실적 제출요구 금지(한-美, 한-EU)

* 양허 하한선 인하로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은 약 6조원 이상 추가 개방된 것으로 추정

(GPA) 자국내 납품실적 요구가 금지되고, 각국 양허기관 추가, 양허 하한선 인하 등 양허 확대

* 개정 GPA 발효시 전세계적으로 연간 8백억～1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추산(WTO 사무국)

- 이에, 정부는 FTA로 확대된 조달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향후 발효될 GPA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음

- 조달시장 진출을 준비중인 기업에게는 외국 시장에 대한 입찰 및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코트라와 조달청의 전문인력을 통해 입찰 서류작성을 대행하도록 해 생소한 절차 및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해주기로 함

- 현지 진출 단계에서는 기업의 진출 유형에 맞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현지 주계약자 발굴을 통한 간접진출을 추진하는 초보 기업에게는 현지 벤더와의 접촉기회를 확대해 주기로 하였으며, 외국 정부기관에 직접진출을 원하지만 현지 거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현지 기업과 1:1 매칭 연결을 통해 현지 기업이 국내 기업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함

- 기술력을 인정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대금결재가 물품 완납 후 이루어지는 조달시장 특성으로 생산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외국 구매자의 신용을 고려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임

- 또한, 기업들이 해외 조달시장을 진입이 어려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유망기업도 진출을 주저하는 점을 고려,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을 통한 인식제고를 위해, 우선 전세계 조달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FTA 체결로 진입장벽이 낮아진 미국 및 EU 정부조달시장 중심으로 2015년까지 300개 유망 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음

- LA,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정부조달 거점에 조달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최근 개도국 정부에서 대형 프로젝트 추진시 정부간거래 방식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하여, KOTRA에 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국 정부와 계약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지위를 부여하여 우리 기업들의 외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함

< 비전 > 정부조달 시장에서 수출 60억불 달성(2015년, 건설서비스 제외)

① 기업의 진출 단계별ㆍ유형별 애로 해소에 집중

- 진출 준비기업에 입찰정보 및 컨설팅 제공 강화

- 기업의 진출유형별 현장애로 해소

ㆍ (간접조달) 현지 프라임 벤더와의 접촉기회 제공 확대

ㆍ (직접조달) 현지거점화 지원 강화

- 수주업체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② 효율적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체계 조성

- 부처ㆍ기관간 업무협력 강화

- 해외 시장별 특성에 맞는 지원인프라 구축

ㆍ (선진시장) 무역관 중심 현지 지원인프라 확대

ㆍ (신흥시장) 기업을 대신한 외국정부와의 수출계약 지원

③ FTA 체결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조달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

※ 첨부: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