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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동네빵집도 R&D 자금 지원해드려요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2 . 06 . 26

중기청, 15년만에 R&D 지원체계 전면 개편
지난 ’97년 처음 도입된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의 지원구조 및 절차가 확 바뀐다.
-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은 그간 꾸준히 개선되어 오긴 했지만, 이번처럼 대폭 변경이 되는 것은 15년만에 처음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26일 복잡했던 중소기업청 R&D 사업의 지원구조를 단순화하고,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기청 R&D 지원구조 및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최근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수요감소 및 일자리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공급여력 감소 등으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R&D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단계에 따른 기술개발 투자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경제활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 유사사업 통폐합 통한 지원구조 단순화 >
그간 중기청 R&D 사업은 각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나치게 세분화됨에 따라 너무 복잡하고, 사업간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사사업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R&D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과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으로 재편하는 한편, 세부 사업수를 크게 줄여 지원구조를 단순화하였다.
* (종전) 8개사업, 56개 세부사업 → (개선) 8개사업, 14개 세부사업
< R&D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
대부분의 정부 R&D 사업은 특정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거나 없는 다수의(약 71%) 중소기업은 정부 R&D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10년도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중 R&D 수행기업은 28.9%(32,492개)
이번 중기청 R&D 구조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R&D를 통해 혁신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① 창업기업에 대한 R&D 확대로 조기정착 유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우선, 최근 활발한 창업열기를 감안, 기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대상을 업력 5년이하 창업초기기업 전용사업으로 특화하였다.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2년, 1,136억원) : 5년이하-740억원, 5년이상-396억원
② 동네빵집 등 소기업 전용의 소액과제 신설 (제품ㆍ공정개선사업)
- 제조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단기ㆍ소액의 제품ㆍ 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현장의 기술수요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 중기청 R&D 지원구조상 개선방향에 대해 소액과제 신설(31.0%), 기획-R&D-사업화 연계지원(29.8%), 사업구조 단순화(27.9%) 순으로 응답(’12.3.15∼’12.3.26)
- 이를 위해 중기청은 금년 하반기부터 △뿌리산업 분야(주조, 금형, 용접 등), △소상공인 분야(동네빵집, 세탁업 등), △취약기업 분야(신발제조, 안경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 모집공고 (90억원, ’12. 6. 8)
③ R&D 초보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체계 마련 (산학연협력기술개발)
- 기존 산학연 사업의 지원대상을 R&D 초보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술개발 과정에서 교수, 연구원으로부터 부족한 기술력 보완 외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대면평가 요령 등 R&D사업 참여를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아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주로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첫걸음 사업) 또는 혁신 역량 부족으로 성장정체를 경험하고 있는 기업(도약사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지원체계 구축 >
기술개발 능력 외에 서류작성 부담 등 부수적인 이유로 인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R&D 참여를 위한 문턱을 대폭 낮추는 한편, 사업공고 횟수 확대로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① 건강진단을 통해 기업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맞춤형 지원
- R&D 초보기업의 경우 어느 사업에 참여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3장짜리 약식 신청서만 제출하면, 지방청에서 건강진단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진단한 후 개별 기업에 적합한 사업으로 연결하도록 하였다.
* 대상사업 : 창업성장, 산학연협력, 제품ㆍ공정개선 사업
② 사업신청시 행정서류 작성 부담 완화
R&D 자금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R&D 자금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 위주로 대폭 간소화 하는 한편,
* (종전) 39개 항목, 30페이지 → (개선) 12개 항목, 10페이지 이내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에는 3장 짜리 약식 서류만 제출하면, 전문가 연계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③ 사업별 공고횟수 차별화
- 연 1~2회 사업공고를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별 공고횟수를 차별화 하여 다양한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중수시) 창업, 산학연(첫걸음, 도약), 제품ㆍ공정개선, 상용화(상ㆍ하반기) 기술혁신(혁신기업), 융복합 (연1회) 기술혁신(글로벌전략)
< R&D 참여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 >
최근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연구개발 성공시 납부하는 기술료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종전에는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정부 출연금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 중기청 R&D 졸업제 도입 및 중복지원 방지 강화 >
특정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 및 정부의 지나친 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많은 기업에 정부 혜택이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하였다.
① 졸업제 도입으로 참여횟수 제한
- 기업당 중기청 R&D 사업에 참여 가능한 횟수를 제한하고, 일정 수준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졸업을 통해 타부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②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과제관리 강화
- 중복지원 사례집 발간을 통한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중복지원 점검 시스템 구축 및 전문기관 내에 기술분야별 중복성 검토 전담자 지정을 통해 중복 의심과제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였다.
- 과제 선정 이후에도 전문기관간 교차점검, 지방청의 중간점검시 중복여부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 점검활동도 강화하여 중복지원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 중기청 시험ㆍ분석기능 특화 >
지방 중기청에서 제공하던 일반 단순 시험ㆍ분석 지원업무의 경우 과거와 달리 민간에 전문 시험연구기관이 충분한 점을 감안,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한다.
* 전문 시험교정기관현황(KOLAS, '12년현재) : 시험 393개, 교정 186개
* 지역내 민간시험기관이 부족한 강원 및 제주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대신 시제품제작터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RoHS, EMC)을 위한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장비 및 인력등을 전환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청 「청년창업 시제품 제작터」 개소 (’12. 5. 29)
-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 임에도, 그간 대부분의 정부 R&D 사업은 많은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것이 사실” 이라면서
“이번 구조개편은 그간 정부 R&D에서 소외되어 왔던 동네빵집 등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게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청은 이번 구조개편 및 절차 개선방안을 반영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관련규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 중기청 R&D 지원구조 및 절차 개선방안 요약
▣ 개선방향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R&D 저변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형 전략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지원
사업구조 단순화, 소액과제의 평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 참여시 중소기업의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정책목표) 기존 ‘선택과 집중’ 외에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확충
* 선택과 집중 : 기술혁신개발, 융복합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저변확대 : 창업, 산학연(첫걸음, 도약), 제품ㆍ공정개선
(R&D 구조) 유사사업간 통ㆍ폐합을 통해 R&D 사업의 구조를 단순화 하고, 지원대상 명확화를 통해 사업간 정체성 확립
* (현행) 8개사업, 56개 과제 → (개선) 8개사업, 14개 과제
(지원절차) 지원서류 및 절차 간소화, 사업공고 횟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이 쉽게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중소기업이 약식 신청서(3장)를 제출하면, 중기청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및 건강진단 통해 해당 기업에 적합한 사업으로 연계
* 적용사업 : 창업성장, 산학연(첫걸음, 도약), 제품ㆍ공정개선 사업
(수행방식) 산학연 사업 수행시 중소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대학ㆍ연구기관 등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제 주도권 강화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를 사전에 공고한 후, 이를 수행하고자 신청한 대학ㆍ연구기관 중에서 파트너를 선택
(졸업제 도입) 사업별 참여 가능횟수 제한으로 정부 지원에 안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