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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1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전국 확산을 위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이 날 착수보고회에는 박상우 주택토지실장과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 대한지적공사 이민석 부사장, 행안부 정보화지원부서 및 자치단체의 부동산 정보화ㆍ민원업무 관련 담당자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 붙임1. 착수보고 세부일정

○ 박상우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 ‘11년 시범운영으로 국민의 높은 공감을 얻어낸 데 이어, ‘12년 전국적인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산은 부동산 행정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초부터 230개 시군구 어디서나 아래의 ‘일사편리’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부동산 정보 ‘일사편리’ 서비스 1.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 하나로 단순하게

○ 과거 규격화된 개별 증명서 서식으로만 발급되던 부동산 정보를 다양한 맞춤정보 형태로 서비스 하게 된다.

○ 토지, 건축물, 소유정보를 하나로 제공하는 ‘일사편리’ 구축이 완료되면 ‘13년 초 부터 부동산 관련 정보를 증명서 한 장으로 발급할 수 있다.

○ 또한 부동산 정보가 필요한 관련기관별 요구에 따라 또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원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형’, ‘요약형’, ‘개별형’ 등 서비스를 다양화 하였다.

○ 이러한 서비스의 다양화는 기존의 규격화된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필요한 정보만 수요자에게 제공하게 됨으로써 정보유통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도 기여하게 된다.

* 붙임2. 부동산 정보 맞춤서비스

◆ 부동산 정보 ‘일사편리’ 서비스 2. 한 번에 처리되는 능동적인 민원처리

○ 이러한 부동산 종합정보의 구축 및 서비스로,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가 한 번에 처리되는 ‘복합민원처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건축과 토지 업무를 연결해 업무처리의 단절을 없애고, 등기의 소유정보 연계도 종합공부 중심으로 연결해 부동산 업무처리가 끊김없이 연결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붙임3. 부동산 일사편리, 복합민원서비스 전·후

* (참고) 부동산 일사편리의 효과 홍보영상 (*국토해양부 웹하드 로그인)

◆ 부동산 정보 ‘일사편리’ 서비스 3. 스마트한 정책결정 지원

○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도시재정비, 주택센서스, 부동산 과세 등 정책결정에 기초가 되는 부동산 정보활용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 그동안 정책결정을 위해 토지, 건축 등 각각의 분산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했던 기관에서는, 정보취합 경로를 한 곳으로 일원화 함으로써 정보활용 절차가 원활해지고, 정보의 품질도 개선된다.

○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 받은 기관에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토지, 건축, 가격 등 다양한 정책정보 분석이 가능해져 의사결정시 정확성과 예측력이 강화될 것이라 전했다.

▣ 국토해양부는 “△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 △ 한번에 처리되는 능동적인 민원처리 △ 스마트한 정책결정 지원” 의 세 가지 변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국가정보화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 이 날 총평에서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국장은 “금년도 일원화 사업을 기초로 부동산행정의 효율화와 민원서비스 개선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부동산 정책브랜드로 자리매김하여 국내정책상품의 해외 진출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 첨부 :

1. 착수보고 세부일정

2. 부동산정보 맞춤서비스

3. 부동산 일사편리, 복합민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