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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유럽發 위기, 총력 수출지원으로 넘는다!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2 . 06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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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는 6.14(목) 개최된 제12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하반기 수출여건 및 대응과제를 발표하였음
ㅇ 금년 5월까지는 수출증가율이 예상보다 악화되었으나,
- 자동차ㆍ석유제품 등 FTA 수혜품목의 수출호조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ㅇ 하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입 여건은 FTA 효과 가시화, 제2의 중동 붐, 한류 확산 등 기회요인이 있는 한편,
- EU 재정위기 지속, 중국경제 둔화, 유가와 환율의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하였음
ㅇ 이에 따라 금년 수출과 수입 규모는 당초 전망(수출 5,950억불, 수입 5,700억불) 보다 상당 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정부는 금년도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무역흑자와 무역규모 1조 달러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위기요인에 적극 대처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였음
ㅇ 특히 하반기에는 총력 수출지원을 상시화하기로 하고,
* 무역업계 애로사항 현장방문 조사결과(무역협회, ‘12.2~5월, 93개업체)
- 신규분야 수출지원(15.7%), 무역전문인력 부족(12%), FTA활용지원(10.8%), 해외마케팅 지원(10.8%), 무역금융지원(8.4%), 한류활용 수출확대(2.4%) 등
ㅇ 또한, 수출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 FTA 활용효과 조기 실현, 중국시장 수출 확대, 중동시장 본격 진출, 한류확산과 수출확대 연계 등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하였음
【수출확대를 위한 중점추진과제】
① (총력 수출지원 상시화) 무역금융 확대, 해외마케팅 강화, FTA 활용 애로 해결, 무역인력 매칭 등 총력 지원
*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의 예비한도를 활용하여 전년 대비 10조원 확대된 200조원 규모의 보험인수 추진
- (무역보험 지원규모) : (’11) 190 → (’12 변경) 200조원(5.2%↑), (수은 수출금융 지원규모) : (’11) 67 → (’12) 70조원(4.0%↑)
② (FTA 효과 실현) FTA 수출 선도기업을 통한 수출성과 창출 등 FTA 활용 활성화, 체결국별 차별화된 활용전략 추진
③ (중국시장 수출 확대) 중국 수출품용 중간재 수출 위주에서 중국 내수 중간재 및 소비재시장 수출 확대로 구조 개선
* (중간재) 우리 진출기업과 현지 기업간 협력플랫폼 확대
* (최종재) 중서부 내륙과 동남부연안 소비시장 집중 공략, 현지 유통망 활용 강화
④ (중동시장 본격 진출) 에너지・플랜트분야 협력을 기반으로 신산업과 유망분야 진출, 제3국 공동진출 적극 모색
⑤ (한류 확산과 수출확대 연계) K-pop, K-food 등 한류로 넓어진 해외시장에 문화콘텐츠, 농식품과 제품을 본격 수출

※ 첨부 :
1. 수출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