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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정책총괄기능과 판로정책기능을 강화하고, 3개 국립 마이스터고 중기청 이관, 뿌리산업 중소기업 지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음.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소기업 정책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경영지원국의 기업금융과와 인력지원과를 중소기업정책국으로 이관하여 자금, 인력, 국제협력 등 중소기업전반에 관한 종합정책기능을 강화하고,

   * (현행) 중소기업정책국 - 정책총괄과, 규제영향평가과, 기업협력과, 국제협력과(개편) 중소기업정책국 - 정책총괄과, 기업금융과, 인력개발과, 규제영향평가과

   - 특히, 3개 국립마이스터고(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가 교과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산학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양성기능을 적극 수행하게 됨.

   * 국립마이스터고 정원(479명) : 교원 348명, 일반직 36명, 기능직 95명

   * 중소기업청 정원(1,182명) : 본청 293명, 지방청 410명, 국립공고 479명

   ② 중소기업 판로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지원국을 경영판로국으로 개편하고, 현행 중소기업정책국의 기업협력과와 국제협력과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능을 경영판로국으로 이관함.

   * (현행) 경영지원국 - 기업금융과, 인력지원과, 공공구매판로과(개편) 경영판로국 - 판로정책과, 공공구매제도과, 해외시장과

   - 이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지정과 공공구매,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임.

   ③ 이와 더불어, 생산 환경 전반에 걸친 공정혁신 지원기능의 확대를 위해 기술협력과를 공정혁신과로 개편하여,

   - 기존의 개별 기술 및 제품개발 차원의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개선,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생산 환경 전반에 걸친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임.

   - 특히, 공정혁신이 중요시되는 뿌리산업 관련 기업들의 생산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뿌리산업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으로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內在)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根幹)을 형성

   (대내적) 국 단위 조직은 특정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사업무로 과 단위를 편제하는 것이 통례이나, 그동안 정책총괄기능, 수출․판로 기능 등은 유사한 업무임에도 국 간에 분산되어 정책목표를 특화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금번에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화함.

   또한, 국립 마이스터고 설립․운영권의 중기청 이관(‘12.5.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정(‘11.7월)․시행(’12.1월)에 따른 뿌리산업 육성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원체계를 개편함.

   (대외적) 최근 글로벌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세계경제의 단기 변동성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됨에 따라, 리스크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전반에 걸친 정책총괄기능을 강화함.

   * 오일쇼크(’78) → 외환위기(’97) → 글로벌 금융위기(’08) → 유럽재정위기(’11)로 이어지는 경제위기 사이클이 급격히 단축

   아울러, 한-미, 한-EU 등 거대시장과의 FTA 체결로 국내․외 시장이 하나로 경쟁체제화되어 판로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판로지원기능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함.

   * 세계 경제영토(전 세계 100 기준, %) : 칠레(87.3), 멕시코(71.6), 한국(60.9), EU(36.4), 미국(33.1%), 일본(17.1)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유사기능을 동일 국에서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정책의 연계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3개 국립마이스터고를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게 됨으로써 산학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인력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 R&D지원 기능을 개별 기술 및 제품개발 위주에서 기업단위 생산 공정 혁신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