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 제목 | 원산지 사전진단을 통한 한-美 FTA 활용 극대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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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관세청 | 작성일자 | 2012 . 05 . 1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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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주영섭)은 금년 3월에 발효된 한-美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對美 주력 수출물품인 섬유ㆍ의류, 車부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힘
* 세관에서 원산지검증 위험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원산지 적정여부를 점검ㆍ확인해 주는 서비스
○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제공하고 있는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의 FTA 수출지원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11년도에 對EU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ㆍ기계, 화학, 자동차ㆍ부품, 섬유ㆍ신발류 등 92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받은 상당수 업체가 원산지 검증 Risk를 해소하여 한-EU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
※(사례1)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등을 제조ㆍ수출하는 H사 (붙임1)
※(사례2) 플라스틱 성형물품 등을 제조ㆍ수출하는 D사 (붙임2)
○ 특히, EU측 요청으로 실시된 실제 원산지 검증결과에서도 사전진단을 받은 업체들의 원산지기준 준수와 증빙서류 관리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관서비스가 실효성 있는 것으로 분석
‘12년도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세관의 실제 원산지 검증 프로세스*를 우리 기업들이 먼저 경험할 수 있어 원산지검증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임
* 미국세관은 현장방문 검증 前 수출자에게 서면질의서를 배부, 수출자가 작성한 서면질의서 내용에 따라 검증절차 종료 또는 현장방문 검증 실시
○ 사전진단 대상업체는 세관이 배부한 원산지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 美세관 서면질의서 내용을 활용, 기업이 쉽게 판독할 수 있는 점검표를 관세청 자체 개발
○ 기업 스스로 원산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미국세관의 검증절차를 사전에 경험(예방주사 효과)할 수 있으며, 세관은 미흡한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제공
※ 원산지 사전진단을 원하는 기업은 전국 본부세관(붙임 연락처)에 신청 가능
관세청은 앞으로도 사전진단과 더불어 섬유ㆍ의류, 車부품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기업의 검증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첨부 :
1. EU 경기불황의 파고를 FTA로 넘다
2. 사전진단 받고, 인증수출자로 지정되고 수출도 쑥쑥
3. 전국 본부세관 연락처 (사전진단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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