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제목 |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조사 실시 | ||
|---|---|---|---|
|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2012 . 05 . 17 |
| 첨부파일 |  |
||
|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이하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강화”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대상에 신규로 편입되어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계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하락한 기관 등 총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ㅇ 조사 내용은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준수 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내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의 적절성”, “공공구매지원 관리자 활동 내역” 등이며,
ㅇ 조사 기간은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조사 대상기관 수를 ‘11년 50개에서 ’12년 100개로 대폭 확대하였고,
ㅇ 조사 대상도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본부 중심에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본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ㅇ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직원을 조사관으로 참여시켜 3개 기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청은 조사 과정에서 공공구매제도 위반이 발견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통해 자체적인 재발 방지 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며,
ㅇ 고의적 또는 심각하게 제도를 위반하였거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무회의 보고, 기관 평가 반영, 언론 공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2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인 71.1조원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