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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콩나물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안을 의결하고, 이탈리아산 ‘파르마 햄’ 등 5건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함

ㅇ 부분적으로 싹을 틔워 수입되는 중국산 콩나물과 관련,

- 싹이 2cm 이상 자란 콩과 아직 발아되지 않았거나 2cm 미만으로 자란 콩이 섞여 있을 경우, 전체를 콩나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임

- 우리나라만 먹는 것으로 알려진 ‘국민채소’ 콩나물의 연간 수요량은 약 6만톤 이상이며, 자급률은 20% 미만에 불과하고, 매년 5만톤 이상의 콩나물(콩)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

* 현재 싹의 길이 2㎝기준으로 콩나물(0709호, 27%)과 대두(1201호, 미추천 487%)로 분리과세

- 위원회는 콩나물 수입시 현실적으로 미발아된 콩이 존재하고*, 분리하기 어려운 점, 물을 머금은 콩의 무가치성 등을 고려하여 2cm 미만의 콩(미발아콩 포함)이 총 중량의 15%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를 콩나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음

* 농산물표준규격 상 국산 콩나물 콩의 발아율 기준은 85% 이상

ㅇ 이밖에 이탈리아 파르마 지역에서 생산된 생(生)햄에 대해,

- 돼지 넓적다리살을 소금으로 처리(약 6%)하여 저온숙성한 것으로, 위원회는 신선한 돼지고기(제0203호, 관세율 22.5%)가 아닌 염장ㆍ건조한 돼지고기(제0210호, 관세율 25%)로 분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