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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부 R&D 전담기관의 국내여비ㆍ식비ㆍ회의비의 의무정산이 면제되고, 중간평가도 연 2회 이하로 완화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8일 벤처기업협회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 8개 중소기업 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장공감 R&D 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현장공감 R&D 전략 내용은 국내여비ㆍ식비ㆍ회의비를 의무정산 대상에서 제외시켜 연구자의 제출서류(영수증)를 200개 이상 감소시켰다.

   R&D 과제의 중간평가 횟수도 연 3∼4회에서 연 2회 이하로 완화키로 했으며, 사업계획서 분량도 기존 100∼300페이지에서 50∼100페이지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또 매년 약 5천명에게 R&D 무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연구과제 결과* “혁신성과”를 도출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기술료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 연구과제 결과는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등 4개 등급으로 구분

   이밖에 ‘흙 속의 진주찾기형 기획’을 신설하여 실패 과제 중에서도 전략적 필요를 지닌 기술은 차년도 지원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절차는 간편하게’ ‘문턱은 낮게’ ‘연구는 창의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장공감 R&D전략’을 수립했다.

   이 같은 지식경제부의 R&D 전략과 관련, (주)필코씨앤디의 고현종 연구소장은 “통제ㆍ관리 위주의 연구비 사용 시스템이 사용자 편의로 개선된 데다 서식도 간소화돼, 중소기업 연구원의 몰입도가 향상되고 사업 문턱이 낮아져 창의적 연구를 위한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지식경제부는 금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5～6월중 지역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공감 R&D 전략’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산ㆍ학ㆍ연 연구자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오찬 간담회에서 홍석우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견기업국 출범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가 2조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데 있는 만큼, 이번 조직 신설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규모와 내용면에서 한층 더 심화되고, 중소기업계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피력하였다.

   아울러 최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등 중소ㆍ벤처기업의 시장확보와 발전을 위해,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각종 노력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지식경제부 산업정책의 중심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데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ㆍ중 FTA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민감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한중 FTA는 우리 산업ㆍ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홍 장관은 대ㆍ중소기업간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모델로 성과공유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공정한 성과배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내다 봤다. 성과공유제가 제대로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적 제안이 바탕이 되는 만큼 수혜자인 중소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여 줄 것을 함께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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